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사칭 범죄 기승에도 처벌 불가…국회서 잠자는 법안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518121127792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다시 등장한 정치권 ‘계란 투척’…처벌 수위는 얼마나?
이상현 기자 lee.sanghyun@mkinternet.com 매일경제 입력 : 2025-03-22 08:48:45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70428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폭행이나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계란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계란에 맞아서 다치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다. 전치 2~3주만 나와도 상해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야 한다. 벌금형 50만~150만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단독]"투자하면 매일 2% 수익"…또 고수익 보장 사기 의혹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5:33 수정 2025.02.21 18:15
https://www.fnnews.com/news/202501131026308074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만큼 홍보가 잘 안된 탓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홍보한 업체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담이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0:57 수정 2024.11.25 10:57
https://www.fnnews.com/news/202411251014000611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된다"며 "월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정원일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0 15:08 수정 2024.11.20 15:08
https://www.fnnews.com/news/202411201401557310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10 15:02 수정 2024.11.10 16:49
https://www.fnnews.com/news/202411061534515338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외제차 봤지?" 폰지사기로 5281억원 '꿀꺽' 일당 구속[종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05 15:23 수정 2024.11.05 16:03
https://www.fnnews.com/news/202411051410487670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단독] 작품 사라지고 홈피 폐쇄… 미술품 조각투자 날벼락
입력:2024-10-13 19:00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616433&code=61121111&cp=nv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제도적 보완 필요"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5:21 수정 2024.09.24 15:21
https://www.fnnews.com/news/202409241438592718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fn이사람] "사기피해 의뢰인 2차피해 막는 게 먼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2 18:01 수정 2024.09.12 18:15
https://www.fnnews.com/news/202409121802094313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2차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기 피해자가 기존 피해금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중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