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이 사건에 등장한 A씨는 판매까지 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A씨는 마약 수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마약류가 대학가, 어린 학생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기관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시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들의 판단에 의한 투약보다는 주변인들, 분위기에 휩쓸려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합의하는 순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므로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언론의 경우 비위 의혹을 보도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고 보도한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적 제재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경찰에서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에서 최대 20일간은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풀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김씨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장] “저렴해서 입주했는데 1년만에 2천만원 올렸다”…민간임대의 그늘, 무슨 일?
배윤경 기자 bykj@mk.co.kr 이하린 기자 may@mk.co.kr 입력 : 2024-08-24 07:40:00 수정 : 2024-08-24 09:16:31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00388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기재돼 있는 영향이 크다”며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적극 알리는 조치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봐줘선 안 돼…초범부터 강력하게" [법조계에 물어보니 469] - 데일리안
입력 2024.08.08 05:06 수정 2024.08.08 09: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93465/?sc=Naver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 자체도 중한 범죄인데, 이 사건에 등장한 A씨는 판매까지 했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편에 속한다"며 "더군다나 A씨는 마약 수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은폐하는 수법도 따라 했으므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마약류가 대학가, 어린 학생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기관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시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본인들의 판단에 의한 투약보다는 주변인들, 분위기에 휩쓸려 투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대변 검사' 발언 피소 野이성윤…혐의점 명백하면 벌금형" [법조계에 물어보니 448] - 데일리안
입력 2024.07.11 10:09 수정 2024.07.11 10:0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82097/?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없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합의하는 순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므로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무혐의 처분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 법무부 경력검사 선발 결과 살펴보니…18대1 경쟁률·27명 합격·7명만 非로펌 출신 - 데일리안
입력 2024.06.25 20:50 수정 2024.06.25 21:0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76038/?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공공기관 근무 기간이 긴 법조인들의 경우 로펌 재직 기간이 긴 법조인들에 비해 실무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경력 검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근무에 바로 투입할 인력을 찾기 위함인데 이같은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성 없어…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20] - 데일리안
입력 2024.06.08 06:02 수정 2024.06.08 12:3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9549/?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언론의 경우 비위 의혹을 보도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거치고 보도한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조회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놓고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사적 제재가 많아지면,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유튜버들에 대한 검열·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단독] 서초 원베일리 입주자 ‘소유권 이전’ 긴급 제동…인센티브만 챙기고 “시설 개방 안해” 논란
배윤경 기자 bykj@mk.co.kr 이하린 기자 may@mk.co.kr 입력 : 2024-06-07 13:42:3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3553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이전고시 취소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에 수반되는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일반 분양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공개방 조건과 관련해서는 사후 구속력을 가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호중,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되면 최소 징역 2년 6개월" [법조계에 물어보니 413] - 데일리안
입력 2024.05.29 16:31 수정 2024.05.29 19: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6307/?sc=Naver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경찰에서 이번 주 내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검찰에서 최대 20일간은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풀어주는 경우는 없기에 김씨가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단독] 청진동 ‘소울푸드’의 추억…‘뉴 피맛골’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길 위의 자영업자①]
배윤경 기자 bykj@mk.co.kr 이하린 기자 may@mk.co.kr
입력 : 2024-04-01 18:46:18 수정 : 2024-04-02 08:39:47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79799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해당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승계하는 방식으로 입주한 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