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증거조작의 시대, 증거위조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혐의대응 쟁점

AI 증거 조작의 현황

AI 증거조작은 생성형 AI와 편집 도구로 기존 파일의 내용을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던 문서·음성·이미지를 사건 자료처럼 만드는 행위로, 2026.05.21 김수현-김새론 교제 관련 사건에서 담당 현직 변호사가 조작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2026년 2월에는 AI로 만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 심사에 영향을 준 사안이 보도되어,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 조작 방식

• 문서형: 잔고증명서,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거래명세서의 금액·날짜·명의 변경

• 대화형: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캡처의 말풍선·시간·프로필 합성

• 음성형: 음성복제, TTS,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통화녹음 또는 녹취록

• 영상형: 얼굴 합성, 배경 합성, 일부 프레임 삭제로 만든 CCTV·휴대전화 영상

초기 점검 목록

• 원본 파일과 출력본의 생성 시각 차이

• 편집 프로그램, AI 플랫폼, 클라우드 접속 기록

• 제출 전후 대화, 송부 경로, 저장 장치

• 자료가 자기 사건인지 타인 사건인지의 구별

증거위조죄 성립요건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위조죄는 “민형사상 사건”에서 관련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때 성립합니다.

증거를 위조 할 뿐 아니라, 행사하여 판단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의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은 증거위조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나, 문서의 명의와 내용이 허위라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의 구별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허위 진술서를 내는 행위가 곧바로 증거위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에 따르면,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경우와 단순 허위 진술을 구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별도 책임

• 자기 사건의 증거를 만든 경우: 형법 제155조보다 문서위조·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가 우선 검토됩니다.

• 타인 사건의 자료를 만든 경우: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이 함께 거론됩니다.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 목적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연관 혐의

증거위조는 사용 및 적용 범위에 따라 증거위조죄·문서위조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양형자료

• 증거위조죄는 장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모해 목적 증거위조는 장기 10년의 징역형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2025 양형기준은 증거인멸·증인은닉의 기본영역을 6월~1년 6월, 모해 유형의 기본영역을 10월~2년으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 다수 증거, 장기간 조작, 경제적 대가, 신병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사정은 형량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증거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위조 혐의는 조작한 증거가 혐의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증거를 위조하기에 이르렀고, 무엇을 이용하여 어떤목적으로 어디까지 위조하였는지 정리하여 혐의를 부인할 것인가VS인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조사 전 금지 행동

• 데이터 임의 수정·변조·편집·가공 등

• AI 계정 탈퇴, 데이터·쿠키·로그 삭제, 롤백·폐기 등

• “몰랐다” , “화질을 올린 것 뿐이다“는 주장

실제 판례로 보는 법적 쟁점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와 '위조'의 의미,

사건번호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요지 :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고,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사건번호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판결요지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증거위조의 주 유형은 문서·대화·음성·영상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원본성 자료와 제출 목적에서 쟁점이 분리됩니다.

잔고증명서·거래내역 조작

• 놓치는 부분: 은행 제증명 발급번호, 계좌 원장, 입출금 원본 내역

• 왜 위험한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병·변제능력 인식에 영향을 줍니다.

• 준비자료: 은행 원본 발급내역, 계좌영장 범위, 제출본 PDF, 송부 메시지

• 법적 의미: 자기 사건이면 사문서위조·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가, 타인 사건이면 증거위조가 함께 거론됩니다.

카카오톡 캡처 조작

• 놓치는 부분: 원본 대화방, 백업 파일, 캡처 시각, 프로필 변경 기록

• 왜 위험한지: 말풍선 일부만 바꾸어도 고소사실, 알리바이, 합의 여부가 달라 보입니다.

• 준비자료: 휴대전화 원본, 대화 내보내기 파일, 상대방 대화본, 클라우드 백업

• 법적 의미: 새 대화가 존재한 것처럼 만든 자료는 새로운 증거 창조로 다투어집니다.

음성복제·녹취록 조작

• 놓치는 부분: 녹음 원본, 편집 프로젝트 파일, 음성 합성 서비스 기록

• 왜 위험한지: 특정 발언을 넣거나 빼면 협박, 동의, 변제 약속의 의미가 바뀝니다.

• 준비자료: 원본 음성, 녹취록 작성자, 편집 파일, 포렌식 감정 의뢰 내역

• 법적 의미: 원본 없는 녹취록은 신빙성 공격과 증거위조 혐의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영상·사진 합성

• 놓치는 부분: 촬영기기 원본, EXIF, 프레임 단위 편집 이력

• 왜 위험한지: 장소, 시간, 인물 존재가 사건의 직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준비자료: 원본 촬영 파일, CCTV 원본, 다운로드 경로, 편집 전후 비교본

• 법적 의미: 딥페이크 영상은 증거위조뿐 아니라 명예훼손, 무고, 성범죄 관련 법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증거위조·행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원본 파일과 생성·편집 이력의 시각이 진술과 어긋나는 점입니다. 수사기관 제출 전 원본, 출력본, 생성 프롬프트, 편집 프로그램 이력, 클라우드 접속기록을 한 묶음으로 맞춰 봅니다. 불리한 편집 정황은 삭제보다 경위·용도·제출 전 철회 여부를 자료로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방어권 행사에 부합합니다.

FAQ

AI로 만든 자료를 제출하면 모두 증거위조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자체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 사건 자료라면 형법 제155조보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먼저 거론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어느 사건에 쓰였는지, 제출처가 어디인지, 원본이 무엇인지부터 나눕니다.

AI로 잔고증명서를 바꾸면 어떤 죄명이 문제 되나요?

은행 명의 문서를 사실과 다르게 만들면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검토됩니다.

그 문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 절차를 오인시켰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거론됩니다.

• 타인 사건의 변제자료나 선처자료로 제출되면 증거위조죄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이라는 점은 증거위조죄 성립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자기 사건이라도 위조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무고 등 다른 죄명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방어권 행사와 허위 자료 제출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AI로 만든 카카오톡 캡처는 단순 이미지인가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 대화처럼 제출되면 단순 이미지가 아니라 사건 자료로 취급됩니다.

대화방 원본, 백업 파일, 상대방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 캡처 생성 시각이 함께 비교됩니다.

• 말풍선 하나만 바꾼 경우에도 제출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 일부를 잘라 제출하면 위조인가요?

단순 발췌와 의미를 바꾸는 편집은 다릅니다. 발언의 앞뒤 맥락을 숨겨 다른 내용처럼 보이게 했다면 증거능력과 형사책임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원본 음성, 전체 녹취록, 편집 프로젝트 파일, 작성자 정보를 보관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 원본이 없으면 조작 의심을 반박할 자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미 제출한 AI 자료를 나중에 철회하면 괜찮나요?

제출 전 철회와 제출 후 철회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절차에 영향을 주었다면 철회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철회 시각, 철회 사유, 정정자료 제출 내역은 고의와 양형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철회는 말보다 문서, 이메일, 접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본 파일, 제출본, 생성·편집 이력, 송부 경로, 자료를 받은 사람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말할 수 있는 부분과 확인 전인 부분을 나누어 둡니다.

• 첫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이후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무리

증거위조 혐의는 “AI 사용 여부”가 아니라 사건성, 증거성, 원본성, 제출 목적의 조합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도 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사기 쟁점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전문 분야: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사문서·공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등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