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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7月28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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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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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갭투자 대박났다” 자랑한 집주인…전세 만기 되자 “보증금 줄 돈 없다” 어떻게 하죠?
#전세사기
#갭투자
#보증금반환
#강제집행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다만 임대인이 아예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진 않다”며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집행할 재산 자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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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78672 / 배윤경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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