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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4年7月13日·데일리안·1分で読了

[데일리안] "쯔양 협박한 유튜버들, '공갈 공모' 정황 있기에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49]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공갈 범죄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명 이상의 공범이 함께 피해자에게 공갈하면 특수 공갈 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만약 공갈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들과의 통화 내용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들을 저장 및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2인 이상이 합동 공모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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