繁華の最新ニュースと専門家の深い洞察が詰まったコラムをご覧ください。 報道記事から深い法律分析まで、あなたの法律に関する疑問を解決する信頼できる情報をご提供します。
압수된 범죄수익은 형사판결에서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됩니다. 재산범죄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면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보전처분을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무죄든 유죄든 압수물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전략은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기 전에 후유장애 여부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같은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해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별 산정 근거와 시효 기산점을 정리해 두면 보험사 제시액과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산정표가 없고 피해 정도, 처벌불원 여부, 위반 유형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폭이 크게 갈리므로, 진단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해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관건입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촬영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실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촬영 시점과 저장 여부, 촬영 부위, 유포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기소유예나 무죄 판단이 검토될 여지가 남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문제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추행의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특치상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을 말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도주,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유형이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시기와 보험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의신청서를 공소청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록 열람·등사와 불복 사유 정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