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형사2026年6月12日
텔레그램 테더 마약구매 처벌 — 실제 판결 5건으로 본 형량과 대응 전략
텔레그램에서 테더(USDT)·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면 추적될까요? USDT 전송 내역이 매수 증거로 인정된 고등법원 판결 등 실제 판결문 5건으로 처벌 수위, 미수범·추징금, 단계별 대응 전략을 김병국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代表弁護士 キム・ビョング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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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테더(USDT)·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면 추적될까요? USDT 전송 내역이 매수 증거로 인정된 고등법원 판결 등 실제 판결문 5건으로 처벌 수위, 미수범·추징금, 단계별 대응 전략을 김병국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수사 구조를 갖습니다. 2025. 7. 22.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 처벌 상한을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자금주, 중개업자, 추심 담당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된 지금, 영업구조와 계약·추심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법률검토는 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광고 문구, 상담 방식, 환불 약관, 계약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에 닿는지를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손실보전·수익률 광고와 1:1 상담 구조, 환불 약관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리스크, 민사적 환불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사업자가 계획 중인 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회신하는 문서입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참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감독당국이 사전에 제재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사업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입니다.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린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채터는 온라인 대화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신뢰를 쌓아 입금·정보 제공까지 연결하는 역할이며, 범죄 목적 인식과 수행 범위에 따라 방조, 공동정범,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나뉩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금전·향응·편의 등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때 성립하는 공직 부패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