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금융범죄2026年6月9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적용 죄책·이득액 기준과 처벌수위 정리
특정경제범죄(특경법)란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代表弁護士 キム・ビョング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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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특경법)란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다면 초범이어도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동업 중 횡령·배임이란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동업자가 그 돈을 임무에 반해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그 돈의 성격이 합유 동업재산인가, 아니면 대여금·출자금인가"이며, 여기서 횡령 성립과 무혐의가 갈립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은 약정·승인된 자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정상 사용 사건의 방어는 돈이 어디서 나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 변제로 연결됐는지 계좌·계약·세금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반환해야할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사기죄 등 혐의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의 신용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미래 분양수입, 신탁, 책임준공확약, 연대보증 등 법적 장치와 금융 구조를 묶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하는 부동산 개발금융입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회사가 갚지 못한 기업대출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인적담보 계약입니다. 연대보증은 기업에는 자금 실행 수단이지만, 대표이사에게는 개인재산·퇴임·상속·구상권 리스크를 남깁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하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치밀한 구조설계가 필수입니다.
매출채권 유동화는 기업이 받을 매출대금을 현금 회수일 전에 자금화하기 위해 채권양도·신탁·SPC·팩토링·담보대출형 중 하나로 구조를 짜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매출채권을 곧바로 담보나 매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근거·지급기일·채무자 신용·양도 제한·기존 압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어도 계약서에 양도 제한이 있거나 채무자의 상계 항변이 남아 있으면 실행금액과 회수 방식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