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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로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든 뒤 집배원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해 악성 앱 설치와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2.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3.안내서의 진위는 적힌 번호가 아닌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3줄 요약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2.혼잡 속 우연한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첫 진술과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합의·우발성이 기소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이나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줄요약 1.가해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나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산입 절차로 일부를 회수합니다. 2.202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 계약은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금 50%가 붙고 1심·2심·3심별로 한도가 나뉘어, 심급별 한도 500만 원 상품이면 심급당 최대 25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3.개정 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이 유지되지만,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와 성공보수는 보장되지 않고 중복 가입은 비례보상됩니다.
1.성인이 합의해 촬영한 본인 출연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되고, 성인 인증이나 해외 서버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3.구독료·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로 얻은 것이 증명된 금액만 추징하므로 추징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이를 넘으면 미입증 금액 전액이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3.소득·처분대금·대출금 등 자금 항목별 증빙과 계약서 지급 일정에 맞는 계좌 흐름을 함께 제출해야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XRP는 누구도 동결할 수 없어, 탈취된 리플은 거래소로 들어간 뒤 거래소 조치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있어야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2.아이오트러스트 상대 손해배상은 앱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면책 약관이 있어도 회사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3.남은 자산을 새 복구 문구로 만든 지갑에 옮기고, 트랜잭션 해시·지갑 주소·앱 버전·문자 내역을 보존한 뒤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며,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2.체포 직후에는 체포 이유 고지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진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가족은 통지서로 체포 장소를 확인한 뒤 변호인 선임, 주거·직장 소명자료와 탄원서 준비, 구속적부심 청구를 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