コラム금융범죄2026年5月29日
계좌 대여 처벌, 초범이면 괜찮을까? 실제판례와 양형기준 정리
계좌 대여는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겨 금융거래 권한을 맡기는 행위이며, 초범이어도 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피해금 이동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代表弁護士 キム・ビョング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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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대여는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겨 금융거래 권한을 맡기는 행위이며, 초범이어도 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피해금 이동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작업대출은 전문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직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로,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는 자신의 성명·상호·사업자등록·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이 영업이나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연대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PG(유사PG) 구조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수취한 총판·대리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상품권·쿠폰 형태로 설계된 결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총판·대리점 포함 실무 리스크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안별 검토는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미등록 PG(유사PG) 형태로 8~10%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익일정산을 제공하는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전 반드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초과 수익, 재매입,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