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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AI 커닝' 적발되면 입학 취소될까… 졸업 후 학위 박탈 판례도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입학 취소는 가능하다"며 "다만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만으로 입학을 취소한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입학 예비번호 1번을 받은 수험생이 부정행위 응시자 때문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재수 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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