仮想資産取引、ICO/IEO/STO、DeFi、NFT等のブロックチェーンエコシステム全般にわたる法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国内外の規制動向をリアルタイムで把握し、先制的な法律戦略を策定します。
VASP & 規制
特金法上の仮想資産事業者届出手続き、ISMS認証取得、実名確認入出金口座確保等の規制要件充足を支援します。
トークンエコノミー
ICO/IEO/STO構造設計、トークン分類（ユーティリティ/セキュリティ型）、ホワイトペーパー法律レビュー、投資家保護装置設計等を諮問します。
紛争 & 訴訟
取引所ハッキング被害救済、スマートコントラクト紛争、コイン詐欺刑事対応、国際仲裁等を遂行します。
関連業務事例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
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인 A 주식회사 FIU 지적사항 대응과 내부통제 고도화 감사 사례
— 감사 완료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 형사고소 후 대포통장 계좌 가압류 사례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리딩 투자사기로 피해자가 2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건에서, 먼저 성명불상 사기조직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사건의 송금내역을 분석하여 피해금 일부가 입금된 법인 계좌를 특정하고, 해당 법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민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형사고소로 가해자 처벌과 수사 방향을 열고, 민사 가압류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보전한 민형사 통합 대응입니다.
— 송치 후 가압류 결정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권유 분쟁 내용증명 후 합의 사례
의뢰인은 투자상담을 받은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을 설치하고 거액의 코인 선물투자를 진행했으나, 거래소의 적법성·실체·수수료 관계에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거래소 추천 경위, 국내외 인허가 여부, 상대방 측의 수수료 수취 여부, 제3자 계좌 송금 구조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질의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협의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소송 전 단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전액 합의法律Q&A
主な業務範囲
- —仮想資産事業者（VASP）届出諮問
- —ICO/IEO/STO法律構造設計
- —DeFiプロトコル法律レビュー
- —NFT著作権及び取引諮問
- —クロスボーダー規制対応
専門弁護士が直接対応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