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金融業、PG会社、仮想資産取引所等のフィンテック産業全般の規制対応と法律諮問を提供します。金融委員会の許認可からAML/KYCコンプライアンスまで、フィンテック企業の成長を支援します。
許認可 & 規制
電子金融業の登録・認可、貸金業登録等の金融業許認可手続きを専担し、規制変化に先制的に対応します。
AML/KYC
資金洗浄防止法及び特定金融情報法に基づく内部統制システムの構築、疑わしい取引報告（STR）手続き設計等を支援します。
紛争対応
PG会社と加盟店間の紛争、電子支払手段に関する消費者紛争、金融監督院検査対応等を遂行します。
関連業務事例
10억 허위카드결제 사기미수 고소, 피고소인 전원 구공판 사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대리하여 약 10억 4,600만 원 규모의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으로 고소한 결과, 피고소인 8명 전원이 구공판(정식재판 기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정밀 분석과 결제자-가맹점 대표 간 연관관계 추적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 구공판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무죄 판결 선고외국인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보이스피싱)
외국인의 경우 단순 환전 행위로 인하여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공범 수준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조직 가담의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과정을 소개합니다.
— 불송치 결정(무혐의)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영장 기각 수행 사례
형법상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 영장 기각 결정(석방)
— 영장기각보이스피싱 계좌 오해받고 지급정지 당한 사업자, 1차 불수용 이후 2차 지급정지 이의제기 수용 사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번화의 이의제기 대응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행의 1차 이의신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재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신청에서 수용 결정을 받았으며,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 이의제기 수용환전알바 연루,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사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관리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텔레그램 내역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범행 일시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 전부 무죄関連コ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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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法律Q&A
主な業務範囲
- —電子金融業認可・登録諮問
- —PG会社法律諮問及び加盟店契約
- —マネーロンダリング防止（AML）コンプライアンス
- —金融規制サンドボックス活用
- —オープンバンキング・マイデータ法律諮問
専門弁護士が直接対応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