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사건 - 전부 기각(전부 방어) 판결 선고
事件の背景
의뢰인은 친구가 자신의 사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 하면서 돈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아 친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몇 차례 계좌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범죄를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결국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통장과 관련된 수 많은 사람들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제대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덜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主な争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法律戦略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부분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찾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인식하고 기여한 적도 없었고 실제로 수익을 얻지도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점을 기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하여 여러 피고들 중 유일하게 의뢰인에 대한 청구만 전부 기각(전부 방어)이 선고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最終結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유일하게 '전부 기각(전부 방어)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他の成功事例
일하다 낸 사고, 손해배상 청구 39% 감액 조정 사례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