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사건 -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선고
事件の背景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차량의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고, 이에 B씨는 차량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主な争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法律戦略
본 사건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② 위법한 행위를 하여, 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하고, ④ 위법한 행위와 타인의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과연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인 B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즉’ 의뢰인의 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B씨의 손해는 A씨의 행위로 차량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점유권’을 상실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차량의 명의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의 점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와 의뢰인의 명의 이전 행위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었기에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最終結果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전액 방어)'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他の成功事例
일하다 낸 사고, 손해배상 청구 39% 감액 조정 사례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투자원금 미회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제외 사례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