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G사의 2차 PG사 상대 80억 원대 약정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례

왜 1차 PG사가 2차 PG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게 되었나요?

이 사건의 출발점은 하위가맹점 거래에서 카드결제 취소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그 정산상 부담이 먼저 메인 PG사에 현실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메인 PG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카드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 있었고, 서브 PG사는 그 아래 단계에서 하위가맹점의 카드결제를 중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위가맹점은 ARS 방식의 정보제공성 서비스 결제를 운영했고, 이후 다수의 카드회원이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취소 승인 건이 누적됐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실제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단계에 있지 않더라도, 메인 PG사가 카드사와의 정산 관계에서 먼저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메인 PG사는 2017년 서브 PG사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표준계약을 체결했고, 서브 PG사는 2020년 하위가맹점과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취소 건이 계속 누적되면서 메인 PG사는 서브 PG사에 대한 직접 청구뿐 아니라, 하위가맹점과 보증인까지 포함하는 회수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 구조와 청구 구조를 설계했나요?

이 사건의 승패는 정산 손실을 계약상 채권으로 재구성하고, 그 채권의 회수 상대방을 단계별로 확장한 점에서 갈렸습니다. 이에 메인 PG사의 직접 약정금 청구와, 서브 PG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기초로 한 하위가맹점 및 보증인 상대 청구를 병행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Problem | 카드취소 부담은 메인 PG사에 먼저 집중됐습니다.

카드회원의 취소 요청이 반복되면 카드사는 기존 정산을 뒤집고 환입 또는 공제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메인 PG사는 카드사와의 직접 정산관계 때문에 손실이 가장 먼저 현실화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유치하고 운영한 주체는 서브 PG사와 하위가맹점인 경우가 많아, 메인 PG사로서는 단순 정산문제처럼 보이는 손실을 계약상 책임과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ction | 계약, 약관, 법률, 채권양도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메인 PG사와 서브 PG사 사이 표준계약의 거래취소·환불 조항을 중심으로, 카드취소 발생 시 서브 PG사가 정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하위가맹점 거래가 할부거래 관련 법리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상 환입 구조에 연결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회원의 취소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법률상 환입 사유이고, 그 결과 메인 PG사에 발생한 손실이 다시 서브 PG사에게 귀속된다는 흐름을 설계한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브 PG사가 하위가맹점에 대해 가지는 약정금채권을 2022년 8월 메인 PG사에 양도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어 2022년 10월 내용증명 통지를 통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하위가맹점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 3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청구 구조에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청구 상대방을 다층적으로 구성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Result | 금액은 보수적으로 특정하고, 책임 구조는 넓게 설계했습니다.

전체 미수 규모는 약 189억 원대로 파악됐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중 입증 자료가 정리된 80.6억 원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이는 자료가 방대한 PG 분쟁에서 자주 필요한 방식입니다. 전액을 한 번에 다투기보다, 계약관계·정산자료·양도통지·보증문서가 맞물리는 범위를 먼저 특정하면 청구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결국 이 구조를 받아들였고, 서브 PG사와 하위가맹점, 보증인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PG 분쟁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2023년 6월, 메인 PG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서브 PG사에 대해서는 약 80.6억 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고, 하위가맹점과 연대보증인 3인에 대해서도 같은 원금 범위 내에서 연대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 중 일부는 자백간주 판결 방식으로, 일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 메인 PG사-서브 PG사-하위가맹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결제 구조에서도, 계약 문언과 표준약관, 관련 법률을 정교하게 연결하면 정산 손실을 명확한 청구권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양도와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정리돼 있다면, 원래 직접 계약상대방이 아니었던 하위가맹점과 보증인까지도 회수 구조 안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전액 주장보다 입증 가능한 범위를 먼저 특정한 일부청구 전략이 실무상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차 PG사가 2차 PG사 및 관련 책임주체들을 상대로 약 80억 원대 약정금을 청구해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PG 정산분쟁, 카드취소 대량 발생 사건, 하위가맹점 리스크, 연대보증 회수 구조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