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책임준공확약 이행책임 범위 검토완료 사례

본PF 기표를 앞둔 시공사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실상 무조건적인 책임준공확약과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요구받아, 이행책임의 범위·준공 판단 기준·불가항력 예외·채무인수 전환 요건을 정밀 검토하였고, 확약서 문언을 실질과 위험분담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 검토완료

부동산 사기 피해자, 민사 합의 완료 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민사 합의 사건 - 합의 진행 완료

— 합의 완료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액 승소 수행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 청구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 전액 승소

보증금반환, 임대인 송달 후 전부 승소 사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 - 송달 후 전부 승소(인용) 및 판결 확정

— 전부 승소

분양계약해지 뜻과 위약금 부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의 절차 정리

분양계약 위약금에는 법정 단일 비율이 없고 계약서와 이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권유판매 등 방문판매법 요건을 충족해 기간 안에 청약철회하면 위약금·손해배상 없이 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특정 오피스텔 공급계약에서 전화권유판매와 적법한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계약서, 최초 문의와 통화 내용,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콜옵션 행사 뜻, 공시의 주요 내용과 방법 및 리스크 정리

콜옵션(Call Option)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대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콜옵션은 경영권 보호, 부당 퇴사 방지, 지분 구조 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실제로 행사 여부가 문제 됩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계약서상 요건 충족 여부, 행사기간 준수, 적법한 통지 절차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을 빠짐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란, 제출 대상 및 방법, 효력발생일 정리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채권 등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할 때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내용, 투자위험요소 등이 시장에 공개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수요 예측과 청약 등 후속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뜻, 법률 리스크와 대출약정·담보신탁·책임준공확약 검토 기준 정리

부동산 PF는 시행사의 신용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미래 분양수입, 신탁, 책임준공확약, 연대보증 등 법적 장치와 금융 구조를 묶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하는 부동산 개발금융입니다.

투자 유치 자문, VC·PEF·IR 유형별 핵심 전략 정리

투자유치 자문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니라 투자계약·주주간계약·지분구조·경영권 방어를 설계하는 절차로서, VC·PEF·엔젤투자별 투자 규모와 경영참여 수준에 따라 RCPS·CB, 희석방지, Tag/Drag-along, 스톡옵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IR·실사 대응 등을 달리 검토해야 하며, 특히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텀시트 단계부터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매출채권 유동화란, 기업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구조설계 자문

매출채권 유동화는 기업이 받을 매출대금을 현금 회수일 전에 자금화하기 위해 채권양도·신탁·SPC·팩토링·담보대출형 중 하나로 구조를 짜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매출채권을 곧바로 담보나 매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근거·지급기일·채무자 신용·양도 제한·기존 압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어도 계약서에 양도 제한이 있거나 채무자의 상계 항변이 남아 있으면 실행금액과 회수 방식이 바뀝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신청 절차와 조회방법 정리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 없이 담보권 증명서류만으로 법원에 부동산 매각을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리스크 정리, 기업대출에서 법률상 위험과 대응방법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회사가 갚지 못한 기업대출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인적담보 계약입니다. 연대보증은 기업에는 자금 실행 수단이지만, 대표이사에게는 개인재산·퇴임·상속·구상권 리스크를 남깁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하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치밀한 구조설계가 필수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남미새 냄새나" 이게 학폭?… '애 키워본 판사'들이 학폭 소송 전담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며 "물품대금 사건도 전담재판부가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이해관계 정리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증금 떼이고 고발까지 당한 '양 관장'... 기부채납 건물 전세사기 피해 회복 막막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가 많진 않지만, 기존 민간투자사업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으로 특정일까지 소유권이 지자체에 넘어갈지 개인이 알아보는 건 현재 쉽지 않다"며 "계약 시점 기부채납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 주민번호 담긴 증거 제출해 피소된 변호사…대법 "주장 입증 목적이면 정당" [주목, 이 판결]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만약 원심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면 법조인들이 의뢰인의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법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므로 이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뢰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들은 소송과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