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OTC 중개 사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여부를 정리한 사례

장외 코인 매매를 중개하던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문제에 놓이자 자금과 코인의 이동 경로를 다시 짚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기준을 정리하고, 신고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구조 개편안까지 마련해 검토를 마친 사례입니다.

— 검토완료

디지털자산 토큰 증권성 검토로 투자계약증권 해당 위험 사전 정비한 사례

수익배분 요소가 포함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던 프로젝트가 토큰 구조와 백서, 마케팅 문구를 사전 검토받아 투자계약증권 해당 위험을 확인하고 발행 구조를 비증권형으로 정비한 자문 사례입니다.

— 검토완료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정산구조 자문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리스크 정비한 사례

선불충전금을 회사 운영자금과 뒤섞어 운용하던 결제 플랫폼이 별도관리 방식과 정산·환불 구조, 약관을 전면 정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한 자문 사례입니다.

— 자문완료

결제대행 서비스 출시 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 자문 사례

자체 결제창을 붙여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핀테크 스타트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여부와 이용자 자금 보관 구조를 점검하고, 자금흐름 재설계와 등록 로드맵을 확정해 미등록 영업 리스크를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 자문완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위한 규제샌드박스 테스트 계획서 자문 사례

기존 규제상 인허가가 필요한 결제·여신 결합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규제특례 범위와 소비자 보호장치·테스트 조건을 설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용 테스트 계획서 자문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자문완

스타트업 투자유치 종류주식 주금납입 절차 검토완료 사례

시리즈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 RCPS 주금납입 구조와 선행조건 충족 시점을 두고 혼선을 겪던 중, 투자계약서·종류주식 정관·신주발행 의사록을 함께 검토해 납입가장 리스크와 등기 일정 불일치를 정리하고 안전한 자본거래 구조를 확정한 사례.

— 검토완료

신주인수계약 정관 정비 자문 사례

의뢰인은 시드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으로, 투자자가 보내온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우선배당, 전환권, 희석방지, 납입 선행조건이 적혀 있었지만 기존 정관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항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납입 직전에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사항 결정), 변경등기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투자 실행이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기존 정관, 주주명부, 캡테이블, 등기 일정표를 함께 놓고 정관에 먼저 넣어야 할 내용과 계약서에서 조정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고, 의뢰인은 투자자와의 협의 전에 정관 수정안과 신주발행 절차 점검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자문완료

가짜 코인거래소 출금정지 먹튀 피해 고소로 지급정지·피의자 송치 이끈 사례

가짜 코인 투자앱에 입금 후 출금이 막히고 수수료·세금을 추가로 요구받은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흐름 분석으로 피의자 특정과 송치를 이끌어낸 가상자산 사기 피해 대리 사례입니다.

— 송치

OTC 코인 환전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검토완료 사례

장외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OTC 환전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었고,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가 사업 구조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행위 단위로 분해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 전략과 미신고 영업의 제재 리스크까지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정리해 드린 사안입니다.

— 검토완료

2027년 2월 트래블룰 개정 핵심 내용: 100만원 기준 폐지·개인지갑 기준

2027년 2월부터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폐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기준과 1천만원 이상 거래 관리체계를 공식 개정문과 감독규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조세포탈의 정의, 주요 유형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및 실제 사례 모음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과 주요 유형, 포탈세액에 따른 처벌수위, 7년·10년·15년 공소시효의 적용 구분을 정리합니다. 차명계좌·고발 요건 관련 판례와 집행유예 판단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대부업법 위반 쟁점, 무등록 대부중개 판단 기준과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도 대출 실행을 알선하고 실행금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중개로 평가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광고문구·수수료 정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3줄.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정산내역, 광고문구를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제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란? 처벌수위와 주요판례, 주요 쟁점 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처럼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에 진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원인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당시의 법률관계와 등기 원인을 자료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원비 코인 p2p 거래 후 핑돈 지급정지 및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원비 코인 P2P 거래로 받은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른바 핑돈으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고 특금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은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며, 고의가 부정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 벌금 기준과 공소시효 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반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나 벌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행위 시점·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후속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 위반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출석 전 대응 7단계

특금법 위반 조사에서는 단순 거래 횟수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전 조사 지위와 혐의 조항을 확인하고 거래 자료를 원본대로 정리한 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수정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생겼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와 명의·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계약서·거래명세표·운송 자료·대금 흐름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절차, 주요 배상 항목·소멸시효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운행자·운전자에 대한 청구, 일정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과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