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분쟁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쟁 유형, 주요쟁점, 민형사상 대응안 정리

동업분쟁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 (뜻과 발생 원인)

수년을 함께 일한 동업자가 어느 순간 지분을 부정하거나 수익금 정산을 미루면, 사업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매출이 오르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에서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동업분쟁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출자, 지분, 수익 분배, 명의, 업무 분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말합니다.

동업의 법적 성격, 세 가지로 나뉜다 (조합 유형 구분)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관계를 말하며, 법률에서는 이를 조합이라고 부릅니다(민법 제703조). 법원은 같은 동업이라도 내부 운영과 외부 명의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상법 제78조), 내적 조합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정산 방법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분쟁 초기에 내 동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동업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지분·수익금·명의·기여도)

동업자와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다툼은 대부분 돈, 명의, 기여도라는 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 시작해 지분율과 손익 분배, 탈퇴 조건을 정해 두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갈등이 커지고, 한쪽이 매출을 숨긴다는 의심이 생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특히 자본만 댄 동업자와 노무를 제공한 동업자 사이에서는 노동의 가치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기여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상 대응방법 (탈퇴·해산·정산)

동업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나만 빠져나오는 탈퇴와 사업 자체를 종결하는 해산으로 나뉩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없이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이어가고,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받습니다(민법 제719조).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집니다(민법 제711조).

정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정산 소송의 승패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규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정산금 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출자 시점과 금액을 보여주는 송금 내역과 계좌 거래 자료

2. 매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장부와 세금계산서

3. 지분율과 손익 분배를 약정한 문자, 메신저, 계약서

형사상 대응방법 (횡령·배임)

사업체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동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수익금을 빼돌리면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하면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55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56조).

가족·친척과 동업했다면 최근 바뀐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동업하다 횡령, 배임 피해를 입었다면 2026년부터 달라진 처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형법 제328조, 2025. 12. 31. 개정, 2026. 1. 1. 시행).

이제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가족 동업에서 발생한 자금 유용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한 증거 확보 (실무)

분쟁이 커지기 전에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판단하므로, 누가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투자했고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 송금 내역과 계좌 거래 자료

• 지분과 손익 분배를 약정한 문자, 메신저 대화

• 매출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장부

• 업무 분담과 기여를 보여 주는 업무 일지, 대외 활동 자료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022다285530 판결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지분비율은 청산의 경우처럼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달리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영업권을 가진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그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넘어서는 수익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는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이를 증명하지 못한 정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탈퇴나 해산을 통보하기 전에 조합재산의 규모와 손익분배 비율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정산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자금 흐름, 메신저 대화, 증인 등을 통해 사실상의 조합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가 수익금을 빼돌렸는데 형사고소가 되나요?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만 투자한 익명조합 형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동업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동업을 그만두려면 탈퇴와 해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나만 빠져나오려면 탈퇴, 사업 자체를 끝내려면 해산이 원칙입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산과 청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지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가치도 지분 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 소송에서 조합재산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의 규모나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면 정산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탈퇴 전에 재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친척과 동업했는데 횡령 피해를 입으면 처벌이 안 되나요?

2026년 1월부터는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이 면제되었으나, 개정으로 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가 동업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제 권리는 없나요?

명의만으로 권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자와 기여,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 등 내부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지분과 정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동업분쟁은 사업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기여도, 동업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하고,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을 덜어내고 권리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