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