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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6年2月28日·조선일보·1分で読了

[조선일보] 유관순 이어 안중근도 조롱…3.1절 앞두고 선 넘은 SNS, 처벌은?

서준범 / 변호사 "(AI 시대) 예전보다 모욕적인 행위 이런 표현물들이 좀 더 정교하게 발달했잖아요. 사자 모욕죄 입법 같은 걸 통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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