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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5年9月10日

[파이낼셜뉴스]"가상자산 분쟁 리스크, 스타트업까지 흔들어" [fn 이사람]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토큰증권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주체와 투자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 문제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이 중첩 적용되며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영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メディア掲載2025年9月6日

[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メディア掲載2025年8月28日

[시사저널] HIV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맺었다…20대 남성 법 심판대로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HIV는 난치성 또는 불치성 질환이기에 성관계 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기에 재판부 역시 따로 판단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メディア掲載2025年6月24日

[세계비즈]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 출범…리걸 솔루션 제공

번화의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대표변호사는 “AML을 비롯한 금융 규제는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리스크로 보는 사업자에게는 방어적 대응을,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선제적 전략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21日

[매일경제] [단독]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20日

[시사저널] 손흥민 협박범 두 사람은 왜 동시에 구속됐을까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초범일지라도 두 명이 계획적으로 손씨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18日

[연합뉴스] 사칭 범죄 기승에도 처벌 불가…국회서 잠자는 법안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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