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メディア掲載2024年11月10日

[파이낸셜뉴스]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メディア掲載2024年11月5日

[파이낸셜뉴스] "내 외제차 봤지?" 폰지사기로 5281억원 '꿀꺽' 일당 구속[종합]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メディア掲載2024年11月3日

[TV조선] 물광주사가 도수치료로…보험 사기일당 270여 명 적발

서준범 / 형사 전문 변호사 "유혹에 넘어가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メディア掲載2024年10月14日

[국민일보] 미술품 조각투자했더니… 작품은 없고 홈피도 폐쇄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미술품 투자 업체가 투자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대면 소통창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メディア掲載2024年8月30日

[데일리안] "가운데로 뛰세요…에어매트 피신 안내 제대로 없었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489]

박세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부천에서 화재가 난 호텔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망한 투숙객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엔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보상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해선 호텔 측에서 보상해야 하기에 소송으로 다투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メディア掲載2024年8月24日

[매일경제] “저렴해서 입주했는데 1년만에 2천만원 올렸다”…민간임대의 그늘, 무슨 일?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이 같은 분쟁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조항이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기재돼 있는 영향이 크다”며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적극 알리는 조치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メディア掲載2024年8月12日

[파이낸셜뉴스] 김호중 이어 BTS 슈가까지...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 확산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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