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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 출범…리걸 솔루션 제공
メディア掲載2025年6月24日

[세계비즈]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핀테크 전문센터’ 출범…리걸 솔루션 제공

번화의 서준범, 김병국, 박세선 대표변호사는 “AML을 비롯한 금융 규제는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경쟁력을 만드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규제를 리스크로 보는 사업자에게는 방어적 대응을, 규제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선제적 전략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일경제] [단독]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21日

[매일경제] [단독]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비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조항은 일부 조합원들이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상법상 임원의 보수 등은 반드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저널] 손흥민 협박범 두 사람은 왜 동시에 구속됐을까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20日

[시사저널] 손흥민 협박범 두 사람은 왜 동시에 구속됐을까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초범일지라도 두 명이 계획적으로 손씨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공갈·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사칭 범죄 기승에도 처벌 불가…국회서 잠자는 법안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18日

[연합뉴스] 사칭 범죄 기승에도 처벌 불가…국회서 잠자는 법안

<김병국/변호사> "AI 기술 같은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피싱 범죄 사칭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기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이런 걸로 법리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14日

[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연합뉴스] "어떤 게 진짜?"…해외쇼핑몰·은행앱까지 '사칭 주의보'
メディア掲載2025年5月13日

[연합뉴스] "어떤 게 진짜?"…해외쇼핑몰·은행앱까지 '사칭 주의보'

<김병국/변호사> "이런 쇼핑몰이라는 데서 갑자기 일반인 명의나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PG사를 껴가지고 결제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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