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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드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으로, 투자자가 보내온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우선배당, 전환권, 희석방지, 납입 선행조건이 적혀 있었지만 기존 정관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항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납입 직전에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사항 결정), 변경등기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투자 실행이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기존 정관, 주주명부, 캡테이블, 등기 일정표를 함께 놓고 정관에 먼저 넣어야 할 내용과 계약서에서 조정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고, 의뢰인은 투자자와의 협의 전에 정관 수정안과 신주발행 절차 점검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요 대리점과 공급계약 갱신을 앞둔 제조·유통 기업이었고, 계약서에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장려금 환수, 판촉비 전가, 공급중단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래처의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실제 거래흐름과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문제 조항을 다시 나누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이 큰 조항은 사유·절차·자료 기준을 넣어 갱신 계약서와 리스크메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부품을 계속 공급했지만 거래처가 검수 하자를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금흐름에 부담을 겪던 중이었고, 미수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소멸시효와 채무자 재산 변동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거래처가 분할 지급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함한 합의에 응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받은 자료를 제품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술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제조·IT 기업이었고, 이 신청이 넓게 받아들여질 경우 납품 일정과 공동 실증 후속 계약이 함께 흔들릴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받은 자료와 계약 전부터 개발하던 자료를 개발기록·저장소 이력·접근권한 로그로 구분하고 NDA와 라이선스 조항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정리해 의뢰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분쟁 대상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후속 투자 라운드의 납입일을 앞두고 신주인수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등기 자료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스타트업이었고, 발행가액·주식 수·납입기일·제3자배정 근거가 문서마다 다르게 읽히면 투자자 확인이 늦어지고 등기 단계에서도 보완이 이어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를 기준으로 결의문과 의사록 문안을 다시 짜고, 정관 근거와 주주 통지 자료, 납입 후 등기 체크리스트까지 맞춰 납입 전 회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주발행 서류 묶음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와 첫 투자 미팅을 앞둔 초기 스타트업으로,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곧 물어볼 수 있는 종류주식, 스톡옵션,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동창업자 지분 제한 조항이 정관과 주주간계약 어디에도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업계획서, 캡테이블, 투자 미팅 자료, 설립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놓고 정관에 둘 내용과 주주간계약으로 둘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으며, 의뢰인은 투자 논의 전에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정관 수정안과 계약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