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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정 없이 상대방 지갑과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한 코인을 돌려받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였고, 상대방이 코인의 취득 원인과 보유 권한을 다투면서 원물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상자산 반환 대상 특정, 지갑주소와 거래소 계정의 연결, 시세산정일, 거래소 계정에 대한 보전처분 가능성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TXID, 거래소 입출금 내역, 대화자료, 반환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구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가상자산 반환청구와 집행 준비를 같은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부 지갑 간 코인 전송 요청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Web3 사업자였고, 고객자산 보관 여부와 이전 지시 관여 범위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크가 문제였으며, 사업모델·지갑권한·자금흐름·AML 운영계획을 대조해 신고 필요성과 구조 수정안을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VASP 해당성 검토의견과 내부통제 보완 기준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USDT 장외거래로 가상자산을 이전하고 원화 환전대금을 받았으나, 입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면서 주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 쟁점은 해당 입금액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인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환전대금을 취득했는지, 반복 거래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또는 환전영업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채팅 원본,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체결내역, 입금자 정보, 환전단가 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은행 이의신청과 수사기관 소명을 함께 진행했고, 의뢰인은 계좌동결 해제와 채권소멸절차 종료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었습니다.
토큰을 이용한 멤버십 결제 상품 플랫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서비스 이용권과 커뮤니티 보상을 결합한 유틸리티 토큰 발행을 앞두고 거래소 상장, 백서 공개, 초기 판매 구조에서 증권성 및 가상자산 규제 리스크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큰 보유자가 사업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구조인지, 백서의 보상·소각·유통 문구가 투자계약증권성 또는 투자권유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권리내용, 수익원천, 유통 제한, 이용자 고지, 약관 조항을 재구성한 뒤 증권성 의견서와 백서 수정안을 제공했고, 의뢰인은 발행 전 사업구조를 조정해 향후 제휴·상장 협의에서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민간기업 임직원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와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번화 형사·금융범죄팀은 금품 수수 경위와 업무 처리 내용을 분석하여 혐의 방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방어에 성공한 사안입니다.
재구성 사례 초안상 의뢰인은 가짜 거래소 운영 측에 대한 사기 고소와 국내 입금계좌 명의자 책임 추궁이 가능한 증거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가짜 거래소 사건은 단순 투자손실이 아니라 출금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기망 구조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