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2026年8月
이자제한법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특정해 시행 전 구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킨 사례입니다.
— 일부 무죄(공소사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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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특정해 시행 전 구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킨 사례입니다.
경쟁사로 이직해 유사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근무 과정에서 축적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의 활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 서류에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조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부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교부액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를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영업주체 혼동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판매에 부수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 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그 차량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입 회사 명의로 등록된 건설장비를 차고지에서 가져온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