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2026年8月
대리인이 낸 허위 서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인허가 신청을 맡긴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관여 정도와 행정청의 심사 절차를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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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청을 맡긴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관여 정도와 행정청의 심사 절차를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층 누수 피해를 확인하려고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임대인이, 사전 통지와 긴급성, 체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거를 정리한 뒤 짐을 찾으려 옛 거주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체류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거래처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승낙 범위와 종전 작성 관행을 자료로 정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격증 사본을 편집해 제출하고 채용된 뒤 공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이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급여 반환과 피해 회복을 마친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형의 부탁으로 임대차 관련 서류에 형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위임 경위와 승낙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