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금융범죄April 20, 2026·Managing Partner Kim Byung Guk·18min read

코인 사기 고소, '형사 고소 + 온체인 추적 + 민사' 동시 대응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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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피해금은 형사 고소만 기다려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가해 지갑 코인의 온체인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필요시 민사 처분을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리딩방·가짜 거래소의 "세금·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 로그와 TXID(트랜잭션 해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1. 핵심 요약

코인 사기 피해금은 형사 고소만 기다려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가해 지갑 코인의 온체인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필요시 민사 처분을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리딩방·가짜 거래소의 "세금·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 로그와 TXID(트랜잭션 해시)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코인 사기란 리딩방·가짜 거래소·프라이빗 세일·로맨스 스캠 등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원화 또는 USDT 등 가상자산을 이체하게 한 뒤, 락업·출금 제한·추가 입금 요구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규모 코인 사기의 5대 수법, 단계별 대응 전략, 온체인 추적의 실무적 의미, 그리고 민·형사 동시 대응 로드맵을 변호사 시점으로 정리합니다.

2. 코인 사기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팩트 체크

한 줄 정의

코인 사기란,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또는 원화의 처분을 유도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한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 으로 보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즉, USDT·BTC·ETH 등을 편취당한 경우에도 원화 편취와 동일하게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다만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편취액 산정의 기준 시점입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송금 시점 원화 환산액, 출금 거절 시점 가액, 고소 시점 가액이 모두 다를 수 있으며, 특경법 적용 여부(5억 원·50억 원 임계치)는 이득액 산정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팩트 체크: 자주 오해되는 지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고소 가능" — 지갑 주소, 텔레그램 ID, 대화 로그만 있어도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는 민사 문제"라는 주장은 오류 —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라 추적 불가"도 오해 —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국내외 거래소 간 이동 기록은 남으며, 초기 접수 시점이 빠를수록 동결·추적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적용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몰수·추징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편취액별 법정형 (편취액 = 이득액 기준)

편취액 구간	적용 법률	법정형
5억 원 미만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경법 제3조 제2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양형 실무 경향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 1억 미만(제1유형), 1억~5억(제2유형), 5억~50억(제3유형), 50억~300억(제4유형), 300억 이상(제5유형) 5단계로 구분하며, 조직적 사기(역할 분담, 다수 피해자)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로 가중됩니다. 리딩방·가짜 거래소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해 일반사기 대비 형량이 현저히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 사기범죄 양형기준]

실제로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팝콘소프트 AI 트레이딩봇 사건의 경우, AI 트레이딩봇을 활용해 "매달 원금의 15% 수익률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 경영진 3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서울신문 - 김희리 기자 - “AI가 수익보장” 1200억대 사기 팝콘소프트 경영진에 징역 12년 확정]

가중·감경 사유

가중 사유 — 다수 피해자, 장기간 조직적 범행, 해외 송금을 통한 자금 세탁, 피해 회복 거부, 초범이 아닌 경우
감경 사유 — 피해 전액 변제·공탁, 수사 협조, 공범 관계에서 단순 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피의자 감형의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대규모 코인 사기 5대 유형과 쟁점

4-1. 유명인·전문가 사칭 리딩방 사기

카카오톡 오픈채팅·텔레그램에서 유튜브 투자 고수, 방송 출연 애널리스트를 사칭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해 유명인의 투자 권유로 가장하는 수법입니다. 초기에는 소액 수익 인증과 출금 체험을 제공해 신뢰를 쌓은 뒤, 지정 종목 매수를 유도하고 잠적합니다.

실무 포인트: 실제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초기에는 수익의 출금이 가능한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사실 자체가 오히려 "수법의 정교함"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2. 가짜(불법) 거래소 출금 정지형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추가 입금을 했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명목으로 출금하려는 금액의 25%를 한 번 더 입금하라는 요청"을 하여 추가 피해금을 받아가는 등의 수법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역외 가짜 거래소가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으로, "세금 25%" "보증금 30%" "AML 인증료" 등 명목은 바뀌지만 출금 전 추가 입금 요구는 예외 없이 사기입니다.

실무 포인트: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는 애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따로 납부할 코인 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이라는 안내 자체가 허위이며, 이러한 내용 자체가 기망의 일부가 됩니다.

4-3. 프라이빗 세일·락업 해제 지연형

"상장 예정 토큰을 시중가 대비 50% 할인 공급, 6개월 락업 후 해제"라는 조건으로 USDT·원화를 받은 뒤, 락업 해제 시점이 되면 "추가 베스팅(분할 해제)"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무한 연기합니다. 애초에 상장 의사가 없거나 토큰 자체가 무가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 포인트: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백서, 발행사 법인등기부, 개발자 실명, 로드맵 이행 내역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4-4. 폰지·유사수신형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고전적 구조입니다. 위에서 링크된 팝콘소프트 사건처럼 "AI 트레이딩봇"을 소개하며 "매달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 한다는 식의 문구가 대표적 시그널입니다.

실무 포인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며, 주범뿐 아니라 지사·영업조직·홍보자까지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가 사실은 일부 가해자가 되는 구조로 엮이기도 하니,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확인을 면밀하게 해야합니다.

4-5. 로맨스 스캠 + 코인 유도형

SNS·데이팅 앱에서 이성으로 접근해 수개월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자신이 아는 투자처가 있다"며 가짜 거래소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 포인트: 대화 초반부터 '코인·투자'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등장했는지, 상대방이 사용한 사진·영상이 타인의 SNS에서 도용된 것인지도 추적해보면 기망의 계획성 자체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비교표

유형	접근 채널	전형적 시그널	입증 핵심
리딩방 사칭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수익 인증, 지정 종목 매수	초기 소액 출금 내역
가짜 거래소	웹사이트, 앱 설치 링크	"세금·보증금" 추가 입금	FIU 미신고 사실
프라이빗 세일	백서·로드맵·PPT	락업 해제 무한 연기	발행사 실체·기술 증빙
폰지형	투자 설명회, 지사 모집	"원금 보장·확정 수익률"	자금 순환 구조
로맨스 스캠	인스타그램, 데이팅 앱	감정적 친밀도 후 투자 제안	프로필·사진 도용 여부

5.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 골든타임 72시간

피해 사실 인지 시점부터 자금이 믹싱 서비스를 거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되기까지의 시간이 '골든타임' 입니다.

1단계 — 증거 원본 보전 (인지 당시)

즉시 해야 할 것

텔레그램·카카오톡·디스코드 대화 전체를 스크린샷 + 원본 백업(내보내기) 양쪽으로 확보
송금 거래의 TXID(트랜잭션 해시)와 수신 지갑 주소 전부 기록
가짜 거래소 앱·웹사이트의 URL, 계정 화면, 잔고 화면 캡처
원화 송금이 있었다면 입금 계좌번호·예금주·은행 거래내역서 발급

절대 하지 말 것

앱 삭제, 대화방 나가기, 상대방 차단 (증거 소실 위험)
"원금만 돌려받게 해줄게" 제안에 응답 (2차 피해의 진입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추가 입금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보증금·AML 인증료 명목 추가 입금 — 예외 없이 사기

2단계 — 온체인 자금 흐름 추적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가압류도 상황에 따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선제적으로 지갑 주소를 추적해 "가해 지갑 → 중간 지갑 → 거래소 입금 지갑"의 경로를 시각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거래소 협조 공문 발송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것

수신 지갑의 과거 트랜잭션 패턴 (기존 사기 사건과의 연관성)
믹싱 서비스(Tornado Cash 등) 경유 여부
국내 등록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입금 지갑 식별
해외 거래소(Binance, OKX 등) 입금 지갑 식별 및 트래블룰 공조 대상 확인

3단계 — 경찰 고소 및 지급정지 신청

고소장 제출의 핵심: (1) 피해 경위 타임라인, (2) 송금 경로(원화→거래소→코인→상대 지갑), (3) TXID/주소, (4) 대화 로그, (5) 상대 신원 단서 정도에 해당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이 직접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실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본인'만 이해하는 설명과 '사기 당했다'라는 정도의 고소장이 많이 제출되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검토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원화 송금이 개입된 경우 — 피해 금액을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전화해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유의점 — "돈을 보냈는데 안 돌려준다" 수준의 고소장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기망행위의 구체적 문구, 투자 권유 시 약속한 수익률, 출금 거절 시 제시된 사유, 자금 이동 경로를 구조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4단계 — 민사 가압류·가처분 (형사 고소와 동시)

형사 절차만 기다리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피의자 명의 국내 예금, 부동산, 차량, 국내 등록 거래소 예치금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래소 예치금 가압류는 일반 예금 가압류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5단계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형사 수사가 진행되어 피의자가 특정되면, 병행해 민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가 자주 범하는 치명적 실수

"다른 피해자 단체 고소에 합류하면 된다" — 단체 고소는 사건 단순화 효과 등은 있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별 피해자의 우선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끝나고 민사 진행하면 된다" —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어떤 피의자가 어떤 역할과 혐의로 특정되었는지 그리고 압류 및 추심할 재산들이 추정 가능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이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신속히 민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칭 '환불 전문가'에게 의뢰" — 피해자 대상 2차 사기가 빈번합니다. 실제 만나볼 수 있는지, 변호사 등 실제로 자격이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6.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가상자산의 재산성 인정

쟁점: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지
판시 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판결문 링크]
실무 시사점: 가상자산을 편취한 범죄자의 지갑에 보관된 코인 자체를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즉, 가해자가 현금으로 환전하기 전에 지갑을 특정하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배임죄의 한계

쟁점: 착오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영득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시 요지: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링크]
실무 시사점: 이 판결문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과 사기 편취는 다릅니다. 이 판례는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사안에 국한된 것이며,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던 코인 사기에는 여전히 사기죄와 (횡령·배임이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하급심 동향 — 팝콘소프트 AI 트레이딩봇 사건 (2026. 1. 대법원 확정)

사안: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라는 명목으로 팝콘소프트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서울·부산·대구 등에 지사를 만들고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 ... "매달 원금의 15%를 수익률로 보장해주고,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
결과: 경영진 3명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과 경영진 상고를 모두 기각
실무 시사점: "원금 보장 + 고수익률 보장" 문구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의 핵심 증거이며,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최근 경향이 뚜렷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텔레그램 방도 폭파됐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수신 지갑 주소, TXID, 대화 스크린샷, 닉네임만 있어도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지갑 주소를 바탕으로 거래소에 고객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IP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 온체인 추적으로 경로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Q2.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로 돈이 넘어갔는데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있나요?

A2. 수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에 대한 자료 요청은 국제 공조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자금 단서(국내 계좌, 공범의 재산 등)를 먼저 타깃으로 삼는 전략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트래블룰 공조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다시 유입된 자금을 역추적하는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Q3.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단체 고소를 준비 중인데, 저도 합류하는 게 유리할까요?

A3. 무조건 합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 고소는 수사 집중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로 고소한다고 해서 내 사건만 뒷전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민사 절차나 합의 진행시 개별 피해자 각자가 신속히 움직인 순서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단체 고소에 참여하되,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어나가는 투 트랙이 가장 유리합니다.

Q4. 세금·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하라는데, 한 번만 더 내면 받을 수 있을까요?

A4. 아닙니다. 국내외 어떤 정상 거래소도 출금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있을 이유가 없으며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따로 납부할 코인 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 입금 요구는 100% 사기이며, 응하는 순간 피해 규모만 커집니다.

Q5. 코인으로 송금했는데도 민사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편취액은 송금 시점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심한 코인의 경우 청구액을 유리하게 정하기 위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코인 사기 사건의 본질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피해금 회수" 입니다. 경찰·검찰은 피의자 처벌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블록체인·핀테크·금융범죄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3인 이상 협업 체계를 기본으로, 사건별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 형사 고소, 민사 보전처분을 동시에 설계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온체인 트랜잭션 추적을 활용해 가해 지갑에서 국내외 거래소 입금 지갑까지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거래소 협조 공문 발송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실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변호사도 "100% 회수"나 "무조건 검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피해 인지 시점, 자금 분산 정도, 국내외 거래소 협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번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와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초기 상담에서 솔직하게 구분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선택된 전략을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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