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한국 이용 불법일까? 법률 쟁점 및 수사대응안 정리

폴리마켓이란? 예측시장의 구조와 작동방식

폴리마켓(Polymarket)은 2020년 설립된 미국 기반의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유사한 플랫폼으로는 칼시(Kalshi)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시장에서 이용자는 정치·경제·스포츠·사회 이슈 등 미래 사건의 결과에 가상자산(USDC 등)을 걸고,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폴리곤(Polygon) 네트워크 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특정 사건의 '예/아니오'를 두고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해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운영 측은 이를 "정보 집약적 예측 도구"라고 설명하지만, 실질적인 거래 구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불확실한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관련 베팅 누적 거래액이 약 5,440만 달러(약 76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이용자 규모도 꽤나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 1월에는 한국어 서비스가 출시되었고, 6·3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문자 수는 트래픽 분석 기준 10만 명을 넘나들고 있어, 이제는 단순한 해외 서비스 이용의 문제를 넘어 법적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폴리마켓 이용이 한국에서 불법인 이유

속인주의에 따른 형법 적용

폴리마켓 서버는 해외에 있고,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내국인이 해외에서 범한 행위에도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해외 서버에 접속해 베팅하더라도, 한국인이라도 도박죄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로서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1인당 베팅 상한 10만 원) 등 특별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폴리마켓은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도박죄 성립요건과 폴리마켓 적용 쟁점

형법상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46조). 도박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물의 투입

폴리마켓에서는 USDC라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USDC를 베팅에 사용하는 행위는 "재물을 거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연성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폴리마켓 측은 예측시장이 정보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결과, 전쟁 발발 여부, 경제지표 등은 참여자 개인이 완전히 지배하거나 우연적 사정과 별개로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연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일시오락의 항변 가능성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액을 한두 번 베팅한 경우 이 항변이 검토될 수 있으나, 폴리마켓의 구조상 지속적·반복적 베팅이 일반적이고,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 —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의 차이

폴리마켓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베팅의 횟수·금액·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소액 베팅에 그친 경우 벌금 수백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이 예상되지만,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을 반복적으로 베팅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폴리마켓 이용으로 실제 처벌받은 국내 판례는 2026년 6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들에서와 같이 실제로 수사 기관의 수사는 시작되었기에 추후 그 결과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경찰, 예측 시장 '폴리마켓' 이용자 불법도박 혐의로 수사)

수사 절차와 증거 확보 방식

2026년 6월 기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경찰청 본청의 의뢰를 받아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 대상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이용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이 폴리마켓 이용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 추적: 국내 거래소를 통해 USDC를 입출금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자금 이동 경로와 베팅 규모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 폴리곤 네트워크상의 거래 기록은 공개되어 있어,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을 연결하면 이용자 식별이 가능합니다.

• IP 접속 기록 및 통신자료 조회: VPN 없이 접속한 경우 IP 기록이 남게 되며, 통신사 자료 조회를 통해 접속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정보 분석: 계좌 압류, 거래소 이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베팅 금액과 수익 규모가 파악됩니다.

수사 통보 후 실무 대응안

폴리마켓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초기 대응 전략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베팅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베팅 기간, 총 투입 금액, 수익 또는 손실 규모, 이용 빈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② 상습성 부정 논거 준비

상습도박죄의 핵심은 "반복하여 도박 행위를 하는 습벽"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기간에 소수 회 베팅에 그쳤다면,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참여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팅 횟수가 적고, 금액이 소액이며,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일시오락 항변의 검토

형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걸린 금액이 소액이고 오락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폴리마켓의 구조상 이 항변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참여 횟수나 금액이 적거나 베팅을 한 항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의 범위와 골자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작정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팅 금액·횟수에 관한 진술은 이후 양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폴리마켓 자체에 대한 국내 판례는 아직 없으나, 도박죄의 성립과 해외 도박의 국내법 적용에 관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해 속인주의 적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외에서 합법인 도박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에게는 국내 형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폴리마켓이 미국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이 국내 이용자의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상에서 참가비를 받고 승부 결과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참가자들의 행위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박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베팅 행위도 도박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내기 골프 사건에서 도박죄의 '우연성' 개념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기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정보 분석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미래 사건의 결과 자체가 불확실한 이상 우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폴리마켓 이용에 대한 도박죄 수사는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아직 검찰이나 법원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 — 재산적 가치의 투입과 우연성에 의한 득실 결정 — 을 형식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실무적 평가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상습성 여부와 일시오락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폴리마켓에서 돈을 걸지 않고 확률만 확인해도 불법인가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률 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실제로 재물을 걸고 베팅에 참여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Q2. 소액만 베팅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법률상 금액의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그 횟수가 적은 경우 '일시오락' 항변이 검토될 수 있으며, 실무상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에 금액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한국에서도 괜찮지 않나요?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위지가 해외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내국인에게는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마치 대마가 합법인 외국에서 한국인이 대마 흡연을 하면 한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형법과 모든 판결례들은 이 점을 일관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Q4. VPN을 사용해 접속하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VPN 사용으로 IP가 해외로 표시되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블록체인 온체인 기록 등을 통해 이용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수익을 인출했다면 추징이 되나요?

도박으로 취득한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 계좌 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금 이동 내역이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6.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무이나, 출석 전에 베팅 내역을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7. 폴리마켓이 접속차단 되지 않았는데,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2026년 5월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폴리마켓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접속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용 행위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사이트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폴리마켓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국내 이용자에 대한 첫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할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실무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며, 이 점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수사 통보를 받으신 분이라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베팅 금액과 횟수, 이용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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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6. 1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