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발행(TGE/ICO) 러그풀·사기·배임, 성립 요건과 피해자·운영자 맞춤 대응 전략

1. 핵심 요약

① 코인 백서 허위기재·재단 자금 유용·내부자 덤핑은 형사 사기·횡령·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사기 성립의 핵심 증거는 "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지갑 이동 직후 증거 체크가 최우선입니다.

③ 피해자라면 온체인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쉬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운영자라면 트레저리 사용 내역 문서화가 첫 번째 액션입니다.

TGE(토큰 발행 이벤트, Token Generation Event)·ICO(초기 코인 공개, Initial Coin Offering) 과정에서 투자자가 가장 많이 겪는 피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서와는 완전 다른 코인을 개발하거나, 재단 지갑에서의 무단 자금 이동, 그리고 상장 직후 내부 보유 물량의 대량 매도(이른바 '러그풀')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횡령·배임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 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운영자 양측의 실무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 TGE·ICO 사기·배임이란? — 법적 정의와 팩트 체크

한 줄 정의: TGE·ICO 사기란, 가상자산을 발행·상장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속임)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재단 자금을 목적 외로 유용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형법적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코인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대부분 세 가지 죄명 중 하나 또는 복수에 해당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가상화폐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따라서 백서의 허위 기재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이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제356조): 재단 운영자·이사가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금(트레저리)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임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것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도 있어(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19일 시행):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제10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글이 작성되는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추가 법안들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처벌 기준

아래 표는 TGE·ICO 관련 범죄의 주요 법령과 처벌 수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포인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 이하 과징금(제17조)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몰수·추징도 가능합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포함된 행정 제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유형별 분류 — 무엇이 사기·배임이 되고, 무엇이 단순 사업 실패인가

TGE·ICO 관련 분쟁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형사책임이 시작되는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별로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4-1. 백서 허위기재 — 마케팅 과장과 형사 기망의 경계

백서(White Paper)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경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일반적·객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음부터 기술 구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백서에 존재하지 않는 파트너십·기술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구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개발 로드맵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사업 방향 전환, 기술적 난이도 과소 평가로 인한 개발 지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단순 사업 실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증거 확보와 법리의 주장이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실무 핵심: 수사기관이 보는 첫 번째 증거는 투자 유치 당시의 마케팅 문구, 공식 발표 자료, 개발 팀의 이메일·텔레그램 내부 대화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는지' 여부는 자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역추적합니다.

4-2. 재단 트레저리(Treasury) 유용 — 횡령과 배임의 분기점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으로 조성된 재단의 트레저리를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또는 특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신임관계의 존재 여부'와 '목적 외 사용의 불법영득 의사'입니다.

유용 여부 판단 기준:

• 재단 설립 문서, 이사회 결의, 투자약정서 등에서 자금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 자금이 개발비·마케팅 등 명시된 목적이 아닌 개인 계좌, 차명 지갑, 거래소 내 임원 명의 계정으로 이동했는가

•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Audit) 내역, 회계 장부와 실제 온체인 이동 내역이 불일치하는가

배임 성립의 제한: 대법원은 가상 자산의 배임죄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한다는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참조). 그러나, 재단 이사·대표처럼 명확한 수임 관계가 설정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3. 내부자 물량 덤핑(러그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새 무기

상장 직후 내부자(발행재단, 초기 투자자, 임직원)가 락업(Lock-up, 일정 기간 매도 금지) 기간을 위반하거나, 차명 지갑을 통해 대량 매도를 실행하는 행위는 복합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시세변동 행위,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는 금지되며(제10조),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 부과됩니다(제19조). 특히 가상자산 발행자와 그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입증의 핵심: 차명 지갑 사용 여부는 온체인 분석으로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 간 이동 패턴과 시점, 거래소 입금 시각이 내부자 공시 일정과 교차 분석되면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대응 전략 — 피해자와 운영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5-1. 피해자 입장: 투자금을 잃었다면

1단계 — 온체인 증거 보전 (골든타임: 인지 즉시)

• 피해 지갑 주소, 수신 지갑 주소, 거래 해시(TX Hash), 타임스탬프를 캡처합니다.

• 블록 익스플로러(이더스캔, 트론스캔 등)에서 해당 트랜잭션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 거래소 입금 내역이 있다면 거래소 계정 스냅샷과 거래 내역 엑셀 등 관련 자료를 즉시 다운로드합니다.

2단계 — 자금 흐름 지도 작성

• 재단 지갑(공개된 트레저리 주소)에서 의심 지갑으로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합니다.

• 이동 시점과 백서 공시, 락업 일정, 공식 발표 일정을 대조하여 나름대로의 타임 라인을 작성합니다.

3단계 — 고소장 제출 + 계좌(지갑) 동결 신청 병행

• 단순 피해 진술만 담긴 고소장은 수사 착수가 느리고 제대로 된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부터 시작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경찰·검찰이 확인하기 쉽게 풀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거래소와 관련이 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거래소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 민사 가압류를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피의자의 자산 은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흔한 실수: "피해가 확실하니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상자산 수사는 자료 접근성과 기술적 복잡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온체인 추적에 착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관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지급정지'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5-2. 운영자·재단 입장: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1단계 — 백서와 개발 타임라인 교차 검증

• 투자 유치 당시의 백서 버전별 원본, 공식 발표 자료, 개발 진행 내역(깃허브 커밋 로그, 개발사 계약서 등)을 즉시 수집합니다.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초기부터의 실제 개발 흔적입니다.

2단계 — 트레저리 사용 내역 소명 자료 준비

• 자금 집행 내역마다 이사회 결의·의사록, 지급 영수증, 계약서를 매칭합니다.

•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환전 내역, 거래소 출금 내역도 목적에 맞게 정리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 보고서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합니다.

3단계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임의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을 결정합니다.

• 사업 실패와 사기를 구분하는 방어 논리는 사건 초기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 사후적으로 서면을 작성하거나 관련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영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 민·형사 대응 없이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해명은 이후 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새로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소통은 반드시 법률 검토 이후에 해야 합니다.

6.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관련 주요 쟁점 분석

가상자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6-1. 가상자산은 사기죄·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

대법원은 이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이는 코인 투자 피해의 형사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 놓은 선례입니다.

실무 시사점: 피해자가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등 어떤 가상자산으로 투자했더라도 사기죄의 피해 객체가 됩니다. 원화 환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6-2. 재단 운영자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가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따라서 재단 이사·대표처럼 명시적 수임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 참여자나 팀원 수준에서는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 시사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부 조직 구조(정관, 이사회 구성, 자금 결재 권한 위임 문서)를 확보하여 피의자가 실질적인 수임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6-3.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기존 형법의 관계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24년 7월 이전의 행위에는 기존 형법 조문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검토했으나,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가 주된 죄목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백서 로드맵대로 개발이 지연되는데,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한 개발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 또는 이행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투자 유치 당시의 문서·발표 자료를 분석해 허위 기재나 이행 의사 부재가 확인되면 고소가 의미 있습니다. 막연한 지연만으로 고소한 경우 무혐의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단 지갑에서 대량의 코인이 무단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먼저 트랜잭션 해시, 이동 지갑 주소, 이동 시각을 즉시 기록해야합니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도 VASP(가상자산사업자) 간 요청 경로가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하에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자인데 시세 하락으로 사기로 고소당할 위기입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트레저리 자금 집행 내역 전체를 문서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개발비·마케팅비·인건비 등 목적별 지출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사회 결의록)을 정리하고, 자금이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소환 전에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차명 지갑을 통한 내부자 덤핑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온체인 분석을 통해 자금 이동 패턴의 연결성을 추적합니다. 특정 지갑들이 최초 생성 시점, 가스비 지원 패턴, 이동 행동 특성에서 동일 주체로 의심될 경우 간접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거래소 자료와 상장 일정·발표 자료를 교차 분석하면 내부 연계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24년 7월 이전의 피해에도 적용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행 이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전의 행위도 형법상 사기죄, 횡령·배임죄, 특경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 시점에 관계없이 법률 검토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에 온체인 분석 자료를 어떻게 첨부하나요?

블록체인 탐색기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 캡처본, 지갑 주소 연결 관계도(자금 흐름도), 주요 트랜잭션의 타임라인 표를 첨부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계좌 동결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도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만, 분석이 병행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외국에 있는 재단이나 운영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내 피해자가 존재하면 형법의 속지주의·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강제 수사 및 신병 확보는 국가 간 공조 여부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TGE·ICO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인프라 위에 존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와 해외, 금융 규제와 형사법이 동시에 교차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단순한 법리 검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시각화하고, 이를 형사·민사 양면 전략에 연결하는 통합 대응을 제공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즉각 계좌 동결에 나설 수 있는 분석 근거를, 운영자 입장에서는 백서 문구와 개발 타임라인을 대조한 교차 검증 방어 논리를 준비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속도는 결과를 바꿉니다. 지갑이 비워지기 전, 진술 방향이 굳어지기 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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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TGE·ICO 관련 투자 피해 사건 및 프로젝트 운영자 방어 사건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