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Our Team
Practice Areas
Cases
BUNHWA Insights
EN
Contact Us
Back to News
Media
March 12, 2026
·
조선일보
·
1min read
[조선일보] [법조 인사이드] 같은 전산 오류인데… 빗썸·토스, 법적 쟁점은 달랐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산오류
#가상자산거래소
#부당이득반환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만으로 거래를 취소해 곧바로 환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오류인지, 또 이용자가 그 오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릭하여 확대
[전문 링크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13/A4A54SAAL5CZTK7PZ4DLUT4OLE/ 유병훈 기자 조선일보]
You May Also Like
→
[2027 수능] 'AI 커닝' 적발되면 입학 취소될까… 졸업 후 학위 박탈 판례도
→
[세계일보] 기본권 침해·적법성 논란 가열… 입시불안 넘어 시험에 회의감 [수능 ‘AI 커닝’ 비상]
→
[법조 인사이드] "헤어졌으니 선물값 돌려줘"… 中 재벌처럼 로펌 찾는 연인들
KakaoTalk
Call
Consult
KakaoTalk
Call
Con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