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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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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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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수사력 믿어도 되나”…검찰개혁 이후 ‘경찰 역량’ 시험대 오른다
#검찰개혁
#경찰수사권
#형사사건대응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재산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민사 사건에 해당하니 경찰에 오지 말고, 법원으로 바로 가라고 말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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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384 / 이태준 기자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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