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뿐만 아니다…필리핀·베트남도 범죄 소굴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형법상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