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FIU 제재' 두나무 손 들어준 법원…다른 거래소 사건 영향은 [크립토브리핑]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빗썸 측은 당시 명확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내부 보안 체계나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FIU는 해당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는 동시에, 당시 규제 공백 상황임에도 당국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등이 법 준수 권고 등을 내렸던 사례들을 모아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맞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