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the latest news and insightful columns from BHLAW's legal experts. From press coverage to in-depth legal analyses, we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to address your legal questions.
환전핑돈이란 불법 도박사이트 당첨금을 환전받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흘러들어와 지급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의 이의제기와 수사기관 소명을 통해 해제할 수 있으나, 소명 과정에서 도박 이용 사실이 드러나 형법상 도박 혐의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의제기 서면과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해제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칭 사기는 실존 변호사의 신상과 가짜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수임료·조사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 또는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대화·이체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다만 수임료 등 용역 대가를 가장한 송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급정지와 환급 여부는 송금 경위와 대가관계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혐의이며, 2023년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법률로 법정형이 크게 올랐습니다. 가담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소명하면 가담 범위와 고의를 다투어 집행유예나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와 명의·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계약서·거래명세표·운송 자료·대금 흐름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 위반 조사에서는 단순 거래 횟수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전 조사 지위와 혐의 조항을 확인하고 거래 자료를 원본대로 정리한 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수정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원비 코인 P2P 거래로 받은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른바 핑돈으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고 특금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은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며, 고의가 부정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투자사기를 말하며, 기망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모집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송금·모집 자료를 보전해 수사기관 고소·신고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검토하고, 피의자는 자금 사용처와 관여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