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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 형량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상품 판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신규 가입자가 낸 돈으로 기존 참여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범죄를 말하며,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청약철회, 공제조합 보상,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고, 판매원으로 등록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서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와 개통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개통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면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이후 수개월이 지나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는 업소 장부나 계좌, 채팅 기록으로 이용자 신원이 특정되면서 발생하며, 단순 성매매 당사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발적 행위라면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정리하면 처분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 여지가 있습니다.
환전 알바는 현금 수거,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코인 매도 대행 과정에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적용 조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처벌까지 문제됩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시점, 대가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고의 판단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구제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물품을 렌탈한 뒤 이를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불법 사금융 방식으로, 돈을 받은 명의자에게도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가담 경위와 대가의 내용, 물건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관한 자료부터 정리해 진술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인식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과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갈립니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농도 구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사처벌이 달라지고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운전 시점의 농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단속 절차 자체가 위법했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으므로, 수치를 인정하기 전에 측정 시각과 단속 경위부터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