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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은 발행된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를 통과해 매매 목록에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증권성, ICO 전면 금지 방침, 불공정거래 규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민사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액은 청구를 "코인 수량"으로 구성하느냐 "금액"으로 구성하느냐, 그리고 시세 산정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산을 옮기기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동결하고, TXID·지갑주소·일자별 시세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가상자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가상자산 출급·반환청구권이나 원화예치금 반환청구권을 본안 판결 전에도 임시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2차 PG'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없는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면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등록 운영 리스크와 합법적 구조 설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절세 단말기'로 알고 썼던 미등록 PG,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최대 40% 가산세·조세범처벌법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세무를 동시에 다루는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반환청구는 착오 전송, 대여, 보관·위탁, 무단 처분으로 타인 계정이나 지갑에 이동한 코인을 원물 또는 동일 종류·수량으로 돌려 달라는 민사상 청구 절차중 하나 입니다.
토큰 백서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까닭은, 발행하려는 토큰의 권리 구조, 판매 방식, 수익 배분, 사용처, 홍보 문구가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특정금융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과 충돌하는지를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