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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나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또는 개인 지갑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접근매체를 남에게 주는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우며, 만약 보이스피싱등 범죄 자금이 경유·세탁된 흔적이 있다면 사기방조등 혐의가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 가격을 법이 정한 기준시점에 맞춰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높거나 매수가격이 비쌌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이 그에 맞춰 올라가지는 않으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 또는 평가액 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경우 해당 감정 평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란 해외에 소재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예금·대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자격요건·등록요건 심사,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보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경우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술이 새롭다거나 국내에 같은 서비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나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업체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형벌과 별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