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 사건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Case Background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하급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강력하게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ey Issues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Legal Strategy
본 사안에서는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주요 증거는 본인이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2~3회 가량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본인의 평소 습관 등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 및 당시 주변 사람들의 기억을 살리고,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Outcome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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