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강의 업체 환불 피해 관련 민사 합의 사건 - 환불 및 합의 진행 완료
Case Background
본 의뢰인은 투자 강의 업체에 가입하여 투자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고 처음 이야기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환불을 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환불이나 서비스 제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귀책사유들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Key Issues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Legal Strategy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상의 법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찾아냈고, 실제로 이뤄진 서비스 자체도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상대방에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합의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민사상 합의를 진행하길 원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Outcome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투자 강의 업체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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