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 검찰 단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Case Background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은 삭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여권제시 등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 '송치' 결정이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Key Issues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Legal Strategy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한 상세한 사실 관계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학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내용과 수사 상황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 부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이 될 사유들을 정확히 포착하여 해당 사실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Outcome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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