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 무죄 판결 선고
Case Background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Key Issues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Legal Strategy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에 관하여 인식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기에 억울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사실 관계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의 증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Outcome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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