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 사망 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분은 대형 트럭을 이면도로 내에서 운전하던 도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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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선 실수이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많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유가족들과의 합의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는 물론이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사실 관계 자체는 명백하나 사고 당시 의뢰인의 예견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에 대해 논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가입한 운전자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원도 빠르게 산정하였습니다. 최소한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도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전화고 합의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기에, 합의 절차도 바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의 특성상 유가족들의 슬픔도 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교특법(치사)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