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2026年7月
결제대행 서비스 출시 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을 정비한 자문 사례
자체 결제창을 붙여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핀테크 스타트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여부와 이용자 자금 보관 구조를 점검하고, 자금흐름 재설계와 등록 로드맵을 확정해 미등록 영업 리스크를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 자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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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결제창을 붙여 서비스를 출시하려던 핀테크 스타트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 여부와 이용자 자금 보관 구조를 점검하고, 자금흐름 재설계와 등록 로드맵을 확정해 미등록 영업 리스크를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기존 규제상 인허가가 필요한 결제·여신 결합 서비스를 시장에서 검증하기 위해, 규제특례 범위와 소비자 보호장치·테스트 조건을 설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용 테스트 계획서 자문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가 별생각 없이 표준 정관으로 법인을 세우려다 사업 목적 불일치와 1인 회사 특유의 자기거래·대표권 리스크를 뒤늦게 인지했고, 정관 목적과 실제 사업을 일치시키고 자기거래 승인 절차와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투자유치까지 고려한 지배구조를 미리 설계하여, 설립 단계에서 등기·세무·투자 단계의 분쟁 소지를 함께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2대중과실로 형사입건되어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하던 상황에서, 사고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뒤 양형자료를 촘촘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본PF 기표를 앞둔 시공사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실상 무조건적인 책임준공확약과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요구받아, 이행책임의 범위·준공 판단 기준·불가항력 예외·채무인수 전환 요건을 정밀 검토하였고, 확약서 문언을 실질과 위험분담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