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2026年1月
해외선물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금 회수 합의 사례
오픈채팅으로 접근한 해외선물 리딩방의 수익보장 광고에 이끌려 거액을 입금한 뒤 출금이 거부된 의뢰인이, 흩어진 채팅·입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입금계좌를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대응을 거쳐 운영진 기소와 피해금 회수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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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접근한 해외선물 리딩방의 수익보장 광고에 이끌려 거액을 입금한 뒤 출금이 거부된 의뢰인이, 흩어진 채팅·입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입금계좌를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대응을 거쳐 운영진 기소와 피해금 회수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물품 판매 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되고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되었으나, 거래의 실재성과 명의인의 선의를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이의가 인용되고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된 사례입니다.
국내 이용자를 겨냥해 한글 랜딩페이지와 원화 안내를 준비하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상 국내 영업성 판단과 신고의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한 사안으로, 마케팅 채널별 영업성 징표와 원화 연계 자금흐름을 분해해 미신고 영업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적법한 국내 진입 경로와 대안 마케팅 구조를 담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자문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장외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OTC 환전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었고,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가 사업 구조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행위 단위로 분해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 전략과 미신고 영업의 제재 리스크까지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정리해 드린 사안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앞둔 금융데이터 사업자가 흩어진 수집항목과 전송요구권 처리 흐름을 정리하지 못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전 사업 구간의 데이터 흐름을 한 장의 데이터맵으로 재구성하고 동의서·제3자 제공·가명처리·위탁 보관 구조를 법령 기준으로 대조하여 위험 지점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해소한 자문 사례입니다.
선불형 전자지갑을 ‘전자화폐’로 홍보하며 출시를 준비하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사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고, 서비스 구조도와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해 인허가 성격을 확정한 뒤, 이용자자금 보관 구조와 명칭 사용까지 재설계하여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