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法務2026年4月
스타트업 투자유치 종류주식 주금납입 절차 검토완료 사례
시리즈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 RCPS 주금납입 구조와 선행조건 충족 시점을 두고 혼선을 겪던 중, 투자계약서·종류주식 정관·신주발행 의사록을 함께 검토해 납입가장 리스크와 등기 일정 불일치를 정리하고 안전한 자본거래 구조를 확정한 사례.
— 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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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 RCPS 주금납입 구조와 선행조건 충족 시점을 두고 혼선을 겪던 중, 투자계약서·종류주식 정관·신주발행 의사록을 함께 검토해 납입가장 리스크와 등기 일정 불일치를 정리하고 안전한 자본거래 구조를 확정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카드 결제만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맹점주가, 브로커 주도의 거래 구조와 제한적 가담 정도를 정산내역·매출자료로 소명하고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재택 정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인출에 쓰여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계좌를 넘긴 경위와 기망 정황을 재구성하고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구직 과정에서 브로커의 권유로 본인 명의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넘긴 의뢰인이 해당 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되며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지시에 따른 단순 개통이었고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운영해 온 결제·송금 서비스의 특례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근거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사업 중단 위험에 놓인 사업자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 요건과 정식 인허가 전환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계약 승계 리스크까지 정리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서비스 출시를 앞둔 결제연동 플랫폼이 자사 구조가 전자금융업 등록대상인지 불확실해 자문을 요청했고, 자금흐름과 정산주체·이용자자금 보관 여부를 정밀 분석해 등록이 필요한 영역과 위탁으로 회피 가능한 영역을 구분한 뒤, 사업구조 일부를 조정해 출시 가능한 영업범위를 확정한 검토완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