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중인 거래소가 접근제한이면 내 코인과 돈 인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쿠코인, MEXC, 빙엑스 등을 이용하던 투자자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당황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면서, 계정에 남은 코인과 예치금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거래를 못 한 사이 생긴 손실은 누가 책임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단 대상 확인 방법, 코인과 예치금 인출 경로, 원화 환전 방법, 손실과 출금 거부의 책임, 이용자 처벌 여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거래소 접속차단 대상 확인 방법

Ⅰ. 접속차단 대상 27개 사이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FIU가 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CoinW, ZoomEX, Poloniex, BTCC, DigiFinex, Pionex, Blofin, Apex Pro, WEEX, BitMart, KCEX, BingX, P2B, Nonkyc.io, SUPEREX,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Xgram,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입니다. FIU는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도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Ⅱ. 접속차단과 이용해지의 차이

이번 조치는 서버나 운영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방식이 나뉘고, 모바일 앱은 이와 별도로 앱마켓에서 막혀 있습니다.

접속차단·이용해지·앱 차단 비교

어느 조치든 국내 이용자의 접근 경로를 막는 것이고, 계정에 남은 자산을 정부가 동결하거나 몰수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Ⅲ. FIU 신고 사업자 명단 확인 방법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며,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므로, 명단에 없는 거래소는 이번 차단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신고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에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예치금 보호 같은 이용자 보호 장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접속차단 거래소 코인·예치금 인출 방법

Ⅰ. 접속차단 이후 출금 가능 여부

접속차단은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는 경로를 막는 조치이므로, 계정에 있는 코인과 예치금에 대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출금은 거래소가 한국 이용자의 출금을 계속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고, 해외 거래소의 내부 처리에 국내 당국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FIU도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 중이라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출은 미룰수록 불리합니다.

Ⅱ. DAXA 인출 안내 절차

FIU는 접속차단으로 생기는 기존 이용자의 인출 제한에 대해,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구체적인 인출 절차가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DAXA 홈페이지와 FIU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FIU는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출을 돕겠다며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Ⅲ. 국내 거래소로 바로 보낼 수 없는 이유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고, FIU는 미신고 사업자가 적발되면 신고 사업자에 통보해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빗썸은 고객센터 안내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갑 주소 등록과 출금을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FIU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 16곳과 1만 건이 넘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원한 코인원에 거래금지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통보했을 만큼, 이 제한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Ⅳ.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경유 출금

차단된 거래소에서 자산을 꺼내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코인·예치금 인출 경로별 확인 사항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칠 때는 최종 목적지인 국내 거래소가 그 지갑이나 거래소에서 오는 입금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유하는 해외 거래소도 FIU 신고 명단에 없는 사업자라는 점은 같으므로, 자산을 오래 두지 않고 국내 신고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접속차단 거래소 코인 원화 환전 경로

Ⅰ. 국내 거래소별 입금 허용 거래소 확인

국내 거래소는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 화이트리스트 거래소, 등록 가능한 개인지갑을 각자 공지하며, 그 범위는 거래소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빗썸 고객센터 안내에는 바이낸스·바이비트·오케이엑스 등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 코인베이스·크라켄 등 화이트리스트 거래소,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이용할 국내 거래소의 최신 공지를 기준으로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Ⅱ. 트래블룰과 출금주소 등록 절차

현행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은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 제공(트래블룰)을 요구하고, 2026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공포 6개월 뒤부터 금액 기준 없이 모든 이전에 이를 적용합니다.

• 받을 국내 거래소의 입금 허용 거래소·개인지갑 목록 확인

• 경유 거래소 계정 또는 개인지갑의 본인 명의·소유 증빙 준비

• 국내 거래소에 주소 등록 및 심사 완료

• 트래블룰 정보 확인, 본인 계정 인증 등 입금 확인 절차 이행

• 소액 시험 이전 후 나머지 이전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맞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Ⅲ. 우회 접속으로 원화 환전이 어려운 이유

VPN으로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그곳에서 국내 원화 거래소로 바로 보내는 이전은 신고 사업자 쪽에서 제한되므로, 원화로 바꾸는 출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등에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꿔 주는 장외거래(OTC)는 그 자체가 미신고 영업일 수 있고, 2026년 6월 DAXA 집중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이 적발되었으며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였습니다. 원화 환전은 결국 개인지갑이나 허용된 해외 거래소를 거쳐 FIU 신고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4. 거래소 접속차단 손실과 출금 거부 책임

Ⅰ. 매도 시점을 놓친 시세 차액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있으므로, 거래소의 귀책으로 거래를 못 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전산장애 사건에서도 법원은 장애가 없었다면 그 가격에 팔렸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만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접속차단으로 매도 시점을 놓친 시세 차액은 그대로 배상받기 어렵고, 차단 경위와 약관, 이용자가 미신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까지 다툼이 됩니다.

Ⅱ. 선물·마진 포지션 청산 손실

선물·마진 포지션은 증거금을 추가하거나 포지션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이 거래소 약관에 따라 강제청산될 수 있습니다. 청산 손실도 시세 차액과 같은 인과관계 증명 문제를 안고 있고, 해외 거래소 약관에 외국법과 외국 법원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관할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청산 시점의 시세, 증거금 비율, 청산 내역은 화면과 거래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Ⅲ. 출금 거부·계정 동결 시 반환 청구

거래소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돌려줄 의무를 지므로, 출금을 거부하거나 계정을 동결한 채 반환하지 않으면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킹 후 거래소를 폐쇄하고 반환을 거절한 국내 거래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출금 신청 내역, 거절 사유가 담긴 공지·이메일, 계정 잔고 화면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Ⅳ. 해외 거래소 상대 국내 법원 소송

국제사법 제42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해 영업한 경우 소비자가 그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전에 맺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인 대상 마케팅은 국내를 향한 영업의 징표이므로 관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해외 법인 재산에 대한 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거래소라면 상대방 특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5. 미신고 거래소 이용자 처벌 여부

특금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을 영업으로 한 사업자를 처벌하며, 거래소를 단순히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미신고 영업에 가담하거나 범죄자금 흐름에 연결되면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거래소 관련 처벌 규정

Ⅰ. 단순 이용자의 처벌 여부

특금법 제1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은 신고 의무를 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이므로, 미신고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거래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FIU 관계자도 2021년 해외 거래소 신고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Ⅱ. VPN 우회 접속 후 거래

우회 접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단 이후 우회 접속으로 신규 입금과 거래를 이어가면 이용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을 계속 키우게 되고, 주소를 바꾼 대체 사이트라면 진위 확인도 어렵습니다. 우회 접속을 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인출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Ⅲ.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권유한 경우

FIU는 2026년 6월 보도자료에서 레퍼럴(추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천 수수료를 받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Ⅳ. 범죄자금과 섞였을 때 수사 대상 가능성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면 이용자 자금이 사업자의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상대방·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용은 처벌되지 않더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과 섞인 거래 기록은 소명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거래소 전산장애로 매도하지 못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거래소가 서버 과부하에 대비하지 않아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면 서비스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만, 장애가 없었다면 주문 호가나 거래 중단 직전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부정되고,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Ⅱ. 거래소가 가상자산 반환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거래소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킹 자체에 대한 거래소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킹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고 거래소를 폐쇄해 반환을 거절했다면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Ⅲ.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관이 있어도 국내 법원 소송이 가능한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맺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을 향해 영업한 해외 사업자와 계약한 국내 소비자는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접속차단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꺼낼 수 있는 자산을 허용된 경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은 거래소가 출금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의 잔고·시세를 증명해야 성립하므로, 출금 신청 화면과 거래소의 답변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관할, 송달, 집행 가능성까지 따져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출금이 거부되었다면 기록을 정리해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부터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거래소 접속차단 대응 체크리스트

Ⅰ. 인출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이용 중인 거래소가 FIU 신고 사업자 명단(28곳)에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접속차단 27곳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계정에 남은 코인 종류·수량과 예치금 잔고를 화면으로 저장해 두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DAXA·FIU의 공식 인출 안내가 나왔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옮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가 이용할 국내 거래소의 입금 허용 목록에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정리하지 않은 선물·마진 포지션이나 미체결 주문이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출금 거부·피해 발생 시 대응 순서

출금이 거부되거나 계정이 동결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남긴 기록이 이후 반환 청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출금 신청 내역, 거절 사유가 담긴 공지·이메일·고객센터 답변, 계정 잔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보존합니다.

• 거래소 고객센터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답변을 저장합니다.

• DAXA·FIU의 인출 안내가 나오면 그 절차를 따르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은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금 편취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 신고합니다.

• 반환 청구·손해배상 소송 여부는 관할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단 전에 신청한 출금은 처리가 가능할까요?

접속차단은 국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막는 조치이므로, 이미 접수된 출금이 처리되는지는 해당 거래소의 내부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출금을 받는 곳이 국내 신고 거래소라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의 입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내는 거래소의 출금 상태와 받는 거래소의 입금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설치한 앱은 계속 사용이 가능할까요?

앱마켓 조치는 국내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막는 것이어서, 이미 설치된 앱이 작동하는지는 앱이 접속하는 서버와 차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힌 앱은 보안 패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작동하더라도 남은 자산을 인출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소가 바뀐 대체 사이트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차단 이후 주소를 바꿔 영업하는 대체 사이트를 계속 점검해 추가 차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체 사이트가 원래 거래소가 운영하는 곳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로그인 정보나 개인키를 입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거래소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은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미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돌려받거나 삭제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신분증 재발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Q. FIU에 신고된 국내 거래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조치는 미신고 사업자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FIU에 신고된 28개 사업자 이용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차단된 거래소와 주고받는 가상자산 입출금은 계속 제한됩니다.

Q. 앞으로 추가 차단 대상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FIU는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심의를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도 계속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 업체가 44곳이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가 FIU 신고 명단에 없다면 차단 전에 자산을 옮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미신고 거래소의 접속차단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었지만, 그 뒤에 남는 자산 인출 경로, 원화 환전, 손실 책임, 처벌 여부는 서로 얽혀 있어 한 가지만 보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출금이 거부되거나 계정이 동결된 경우에는 초기에 남긴 기록과 대응 순서에 따라 반환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용하던 거래소가 접속차단되어 자산 인출이나 출금 거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4.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