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우자 단독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
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단독 명의 부동산 분할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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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중 취득하고 유지한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빠질 위험에 놓였습니다. 번화는 부동산 자료, 계좌 흐름, 소득·대출 상환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명의와 실질적 형성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사건에서, 1심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 운영 의사와 회사설립등기의 진실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법리오해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령상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두 죄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혐의의 판단을 제외하고,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부분만 소개합니다.
도로를 건너던 상대방의 양팔을 짧게 붙잡은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원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번화는 CCTV의 보행신호, 차량 움직임, 접근 시점과 접촉 태양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성적 의도와 다른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추행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급전이 필요 하여 내구제 대출을 자신의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이 체결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알고 응했을 뿐 편취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입니다.
공직자의 요청으로 재단에 출연한 행위가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된 사건에서, 직무집행과 출연 사이에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품 유통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거래를 두고 부가가치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고 누락에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