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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청 행정심판이나 법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3.불복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처분 이행과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약취는 폭행·협박 등 사실상의 힘으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사람을 보호관계에서 떼어내 자기 지배 아래 두는 행위이며,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갔거나 동의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고, 13세 미만 아동을 재물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3.부모라도 상대 부모의 평온한 양육 상태를 깨고 자녀를 데려가면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동·대화 기록을 확보한 뒤 고소와 자녀 인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공공입찰에 참가하려면 관련 법령상 면허·등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상태에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2.입찰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업종 등록과 대표자·상호 변경등록을 마쳐야 입찰무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가 막힙니다.
3줄 요약 1.경찰 전화·문자에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2.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신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3.사설 스포츠 토토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출석 일시는 연기 요청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3줄 요약 1.연인 사이에 오간 돈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와 일부 변제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참고인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법적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경찰 조사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