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위반 주요 항목과 처벌수위, 실제사례 모음

잠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관공 서류를 위변조 한 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 처벌 대상인지, 처벌된다면 형이 얼마나 나오는지일 것입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사는 행위도 같은 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5조 금지행위의 주요 항목과 처벌수위, 실제 판결 사례, 공무원 신분 유지 기준과 함께 적용되는 혐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전자정부법 위반의 의미

Ⅰ. 행정정보의 범위

전자정부법 제2조는 행정정보를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민등록·차량·사회보장 시스템처럼 업무용 전산망에 저장된 정보가 대표적입니다.

전자정부법 주요 개념

Ⅱ. 적용 대상자

전자정부법 제35조는 '누구든지'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할 때 금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사회복무요원,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 처벌은 신분과 무관하게 일반인과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Ⅲ. 적발 경로, 접속기록 점검과 감사

공공 정보시스템은 조회 내역이 접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회 사실 자체는 대부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주요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정기 점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오남용 의심 사례 소명 요청

• 조회 대상자 본인의 민원·고소

• 다른 사건 수사 과정의 여죄 확인

2. 내 상황,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할까?

Ⅰ.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행위는 제35조 금지행위나 제76조 벌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전 연인·민원인의 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

• 조회 권한을 이용해 얻은 정보를 흥신소·가족 등 제3자에게 넘긴 경우

•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인증서를 동료나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겨 시스템을 쓰게 한 경우

•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스템상 정보를 수정·삭제한 경우

• 2026년 8월 28일 이후 위조 모바일 신분증 화면이나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 이미지로 술·담배를 산 경우

Ⅱ. 전자정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경우는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다른 법률 위반이나 징계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부여받은 권한 범위 안에서 업무 목적으로 조회한 경우

• 실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형법상 공문서위조 문제)

• 2026년 8월 28일 이전의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형법·주민등록법 적용)

• 행정정보가 아닌, 사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5조 금지행위 종류

전자정부법 제35조는 8개 호에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호마다 제76조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전자정부법 제35조 금지행위 유형

Ⅰ. 행정정보 위조·변경·훼손·말소

제1호는 행정정보 자체를, 제2호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제3호는 직접 정보를 바꾸지 않더라도 변경·말소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Ⅱ. 누설과 권한 없는 처리

제4호의 누설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이고, 제5호는 권한이 없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 행정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외부 유출이 없는 업무 외 조회는 제5호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며, 조회 목적과 횟수, 이후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Ⅲ. 계정 공유와 타인 이용

제6호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동료나 사회복무요원에게 아이디·비밀번호·인증서를 넘겨 시스템을 이용하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넨 공무원들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Ⅳ.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근거(제10조의2)와 함께 아래 행위의 처벌 조항(제76조 제3항)을 신설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모바일 신분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의 부정 사용

• 모바일 신분증 등의 변조, 변조된 모바일 신분증 등의 행사

• 모바일 신분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미지·전자문서의 위조, 위조된 것의 행사

• 부정 사용 목적의 제공·수령과 알선

미성년자가 위조 화면을 보여주고 술·담배를 사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위조 화면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19세 미만은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전자정부법 위반 처벌수위

전자정부법 위반 사건에는 행위에 따라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전자정부법 위반 관련 주요 처벌 규정

Ⅰ. 벌금형 선택 가능 여부

행정정보 위조·변경·훼손·말소를 처벌하는 제76조 제1항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항은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는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가 신분 유지와 직결됩니다.

Ⅱ. 처리업무 방해 목적 요건

제35조 제1호는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수로 정보를 수정·삭제한 경우에는 고의와 목적이 모두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면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따로 검토됩니다.

Ⅲ. 과태료 부과 대상

전자정부법 제78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거나 열람 신청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주로 이용기관 차원의 절차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입니다.

5. 전자정부법 위반 실제사례 모음

공개된 판결과 보도를 보면 행정정보 무단 조회·유출 사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뇌물죄가 적용된 경우가 많고, 전자정부법만 단독으로 적용된 공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Ⅰ. 실형 사례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를 받은 구청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5월). 이 공무원이 넘긴 주소 정보는 여러 흥신소를 거쳐 살인 사건에 이용되었습니다.

Ⅱ. 집행유예 사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불법 조회해 유튜버 남편에게 제공한 군청 공무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했습니다. 수험생 응시 정보를 부정 이용한 수능 감독관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Ⅲ. 벌금형 사례

검사 재직 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사본을 퇴직 후 다른 변호사에게 건넨 사건에서 항소심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2024년 2월).

Ⅳ. 무죄 사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 연인과 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열람한 부산의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2024년). 법원은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소된 처벌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전자정부법 위반과 공무원 신분·징계

Ⅰ. 당연퇴직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당연퇴직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당연퇴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수뢰 등 일부 범죄만 당연퇴직

• 벌금형: 원칙적으로 신분 유지(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성폭력범죄 등 100만원 이상은 예외)

전자정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므로,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Ⅱ. 징계 수위

정부는 2022년 7월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해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공무원은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발표했고, 이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에 반영되었습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에서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Ⅲ. 형사처벌과 징계 병행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벌금형으로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징계는 따로 진행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정부법 위반과 함께 적용되는 혐의

Ⅰ. 개인정보보호법 동시 적용

조회한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가 함께 문제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59조의 의무주체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열람과 누설·제공을 구분하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Ⅱ. 뇌물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추가 혐의

정보를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형법상 수뢰죄가 추가되고,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되며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Ⅲ. 사회복무요원 관련 병역법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할 수 없고, 복무기관장의 승인과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병역법 제89조의4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원에게 계정을 넘긴 공무원에게는 전자정부법 제35조 제6호 위반과 징계 책임이 문제됩니다.

Ⅳ. 신분증 위조와 형법·주민등록법

실물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의 징역)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의 모바일 신분증 관련 행위에는 전자정부법 제76조 제3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한 경우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

정당한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였더라도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는 한정적입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Ⅱ. 입력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사건 처리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Ⅲ.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Ⅳ. 업무와 무관하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누설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므로 사적 영역에서 처리한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은 처벌되지 않고, 업무상 처리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당연퇴직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5헌바215 결정).

Ⅵ. 변호사 인사이트

공공 정보시스템은 접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회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조회의 업무 관련성, 목적, 외부 제공 여부와 대가 수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법조와 형종을 다투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제7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단순 열람과 누설·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당연퇴직 여부가 갈리므로,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사 단계의 소명 내용도 수사 자료로 이어지므로, 통보를 받은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9.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대응 방법

Ⅰ. 수사·감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조회한 시스템과 조회 시점·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조회가 담당 업무나 민원 처리와 관련되었다는 근거 자료 확보가 가능할까요?

• 조회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출력·촬영한 사실이 있을까요?

• 내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간과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정보 제공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을까요?

• 모바일 신분증 위조 화면을 만들거나 전달받은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Ⅱ.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접속기록으로 조회 사실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조회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 감사·수사 통보서에 적힌 혐의 조항과 조회 기간을 확인합니다.

• 업무 지시 내역, 민원 접수 기록 등 조회의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과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 기소 여부와 형종에 따라 달라지는 직위해제·징계·당연퇴직 절차에 대비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 업무 중 조회만 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외부 유출이 없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조회는 전자정부법 제35조 제5호의 '권한 범위를 넘은 처리'로 문제될 수 있고,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의 한 공무원이 전 연인 가족의 정보를 52차례 열람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소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으므로, 형사처벌 여부는 조회 목적·횟수·이후 이용 여부와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동료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정부법 제35조 제6호 금지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계정을 넘겨받은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그 사람이 정보를 유출하면 계정 명의자의 책임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사회복무요원에게 계정을 주고 업무를 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자신의 계정을 넘겨 업무를 시키면 전자정부법 제35조 제6호 위반과 징계 책임이 문제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병역법 제89조의4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할까요?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신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이고, 벌금형과 별도로 파면·해임을 포함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Q.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적용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하거나 유출한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라면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중심이 된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단순 열람이 처벌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 자체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조항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1.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전자정부법 위반 사건은 접속기록으로 조회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행위 자체보다 업무 관련성과 목적, 외부 제공 여부, 적용 법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형종과 공무원 신분을 좌우합니다. 같은 조회라도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형법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선택 가능성과 당연퇴직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감사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1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